버블세븐 집값 ‘잠잠’..투기과열지구 풀리나
2008-04-24 17:50:24
서울 강남권과 경기 용인시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 아파트값이 강도 높은 규제로 최근 1년 이상 제자리걸음하면서 투기과열지구 해제요건을 갖춤에 따라 이들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오른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서울 강남권 아파트의 실질가치는 1년 이상 마이너스를 보여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이 무색하게 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리면 분양권 전매제한이나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조합원 지분전매) 금지 등에서 해제돼 거래가 한층 탄력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버블세븐 지역이 전국의 집값을 좌우할 정도로 파급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수도권에서의 투기과열지구는 당장은 풀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 집값이 지금처럼 안정세가 계속된다면 올해 연말께에는 규제의 해제 여부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강남 집값 실질변동률 마이너스
24일 국토해양부와 통계청, 국민은행 등에 따르면 서울 25개 기초단체 가운데 강남·서초·송파·성동·양천·영등포구 등 6곳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요건 중 가장 중요한 잣대인 집값상승률에서 해제요건을 갖췄다. 같은 지역에서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밑도는 지역은 해제요건이다. 서울 서초구의 집값은 연간(2007.3∼2008.3) 0.1% 하락해 같은 기간 서울 지역의 물가상승률(4.2%)을 크게 밑돌았고 강남구(0.1%)와 강동구(0.1%), 송파구(0.2%) 등도 연간 기준 해제요건에 들었다. 오른 물가를 감안하면 이들 지역의 실질 상승률은 마이너스다. 반기 요건에서도 서초(0.0%), 송파(0.4%), 강남(0.8%), 양천(0.8%), 성동(1.6%), 영등포(1.9%)는 물가 상승률(2.0%)에 못미쳤다. 더구나 이들 지역은 아울러 최근 2개월 간 청약 경쟁률 해제요건(평균 5대1 미만)에도 들었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풀릴까
다만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한 다른 기준에서 보면 여전히 과열이다. △주택사업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 간 급감해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달 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지역 또는 △주택 전매행위나 도시개발 등으로 투기 우려지역 가운데 시·도별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 지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지구 지정기준은 현실과 괴리가 크기 때문에 가격기준으로만 보면 서울 강남 일대 지자체는 지구지정 요건에서 벗어난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강남 일대 지자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장 풀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의 해제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고 정부 재량에 따라 결정되도록 돼 있어서다.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경쟁률이 완화되는 등 그 지정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한해 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값 급등이 우려되는 수도권에 대해 규제를 당장 풀 수는 없다”며 “하반기에 집값이 안정권에 들었다는 판단이 서면 규제의 해제 여부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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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4/24 | 조회 1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