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부동산시장 ´전매제한 완화´ 신바람
6월 29일부터 시행…이미 계약한 주택도 소급 적용
지방 공공택지에서 분양된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이 크게 완화되며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훈풍을 불어넣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또 지방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이 완화되면 그 이전에 계약한 주택에 대해서도 완화된 규정이 소급적용되며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전매제한이 아예 없어지는 지방 민간주택을 이미 계약한 사람은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되는 6월29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팔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4일 지방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을 없애도록 주택법이 지난 2월 개정된 데 따라 지방 공공택지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을 줄이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 공공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 85㎡(25.7평) 이하는 5년, 85㎡ 초과는 3년 동안 전매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전용면적에 상관없이 1년간만 전매하지 못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으로 6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가면 시행일 이후 분양받는 주택은 물론 이전에 분양계약한 주택도 완화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지방 민간아파트의 경우 전매제한이 완전히 없어짐에 따라 이후 계약하는 주택은 당연히 전매제한이 없어지며 시행일 이전에 계약해 전매제한에 묶여 있던 주택도 시행일부터 팔 수 있게 된다.
또 지방 공공아파트의 전매제한이 1년으로 변경되면 이미 계약한 주택중 계약한 지 1년이 지난 주택은 바로 팔 수 있게 된다. 아직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은 1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전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대전 서남부지구 9블록은 오는 12월 이후, 16블록은 내년 3월 이후 전매가 가능하다.
현재 미분양된 주택을 골라 시행일 이전에 계약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특히 공공주택을 지금 계약할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에 계약하는 것보다 2개월 가량 빨리 팔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개정안을 소급 적용하기로 한 방침은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월말 현재 지방의 미분양주택은 10만6199 가구(공공주택 1586 가구, 민간주택 10만4613 가구)로 전국 미분양주택(12만9652 가구)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관련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이동하 사무처장은 “부동산 경기가 워낙 침체돼 있어 전매제한 완화조치만으로 미분양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신규분양은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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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4/25 | 조회 11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