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흐름에 맡겨라
최근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미국 주택시장에 극심한 침체를 가져왔고, 세계 각국의 금융시장까지 커다란 충격을 줬다.
자본주의 자유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미국의 경우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정책을 꼽을 수 있다.
자본주의 대표국가인 미국에서조차 시장질서를 인위적으로 조정한 결과 그 후유증을 혹독하게 치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과연 어떠한가?
현재 국내 부동산정책은 이미 자본주의 경제질서라고는 볼 수 없다.
우리 부동산 미래를 바라보고 있노라면 우울하고 안타까운 느낌이 든다.
IMF 위기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부동산시장 안정과 미분양주택 분양 촉진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국민들 대부분을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각종 부동산 규제로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
현재의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이 지속될 경우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과 금융부실의
몇 배 강한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제’를 1세대 1주택자에게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주택을 매각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비싼 세금을 내기 위해 울며 겨자먹기로 집을 팔아야 하는 등
1주택자의 재산권 침해가 불가피하다.
‘비업무용토지, 부재지주농지, 1세대 3주택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율 60% 적용은 위헌의 소지가 크다.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도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소득의 개념으로 보아야 하며 특정 소득에 대하여
지나친 세율적용은 정상적 조세법률주의로 보기 어렵다.
일반 국민들은 부동산 중과세 정책의 심각성을 잘 모른다.
그러나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보고는 깜짝 놀란다. 말이 60% 중과세율이지 실제로 계산해 보면 양도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만 하는 등 극히 불합리하고 가혹하다는 느낌까지 든다.
나아가 토지거래 허가정책은 어떠한가?
허가지역 내에서 재산을 사고 파는 경우 규제가 너무 심해
우리나라가 과연 자본주의 국가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마치 부동산과 관련 모든 국민에게 고통을 당해보라고 강요하는 듯하다.시장질서를 경제정책 근간으로 했던 미국조차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에 반하는 인위적 금리정책 때문에 얼마나 많은 후유증을 겪고 있는지 정부 당국자들도 보고 있을 것이다.
IMF 이후 금리와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고 급속도로 경제회복이 진행되는 동안 부동산 정책을 등한시한 결과 부동산 값 폭등으로 이어지자 정부는 국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징벌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
속담에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이 있다.
지금의 주택시장 혼란은 서울 강남권과 경기 일부지역에 국한됨에도
대부분의 지역을 주택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하여
건설시장을 급격히 위축시켰다. 금융권 규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주택소유자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고 있다.
정부가 택지를 개발하여 반값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실성이 낮다. 양도소득세 60% 중과세가 적용되는 토지를 확보하여
반값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지,
실제 시뮬레이션을 검토하여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정부는 시장흐름을 인위적으로 조작한 미국의 부동산, 금융위기를 거울삼아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여야 한다.
부동산시장에 어설픈 정부정책은 아예 없느니만 못하다.
자본주의 시장질서는 어떠한 정부정책이나 규제보다도
매우 합리적이고 더 안정적인 질서를 찾아가기 마련이다.
<(주)테크노밸리부동산ㆍ자산관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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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4/28 | 조회 10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