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는 거 좋게 봐야 한다
2008-04-22 오후 3:16:24 ]
[CBS정치부 정보보고]
▣ 한나라당 워크숍 정몽준 의원 멘트
= 뉴타운 만들면 집값이 올라서 문제라는 인식이 잘못됐다.
노무현 정부때 세금폭탄으로 보유세와 양도세, 엄청나게 올렸다. 물론 보유세 같은 경우 좀 다르지만 뭐든지 세금을 갑자기 올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결국 부동산 값을 잡으려다 시장을 동결시켰다. 자유로운 거래가 형성안되고 있는데 뉴타운을 건설한다고 집값이 올른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원인은 아니다.
동작구의 경우 강남이지만 지난 20-30년간 지은 연립주택이 대부분이다. 이걸 다시 짓겠다는 건데 가격이 형성안되고 그런거다. 20년전에 지은 다세대 주택이라 집값도 의미 없고 땅값이야 다른 지역에 비해 저평가돼 있다. 신도시다 베드타운이다 뭐다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재개발 발언 여러번 하셨다.
재개발 재건축 하면 무조건 값이 올라가나? 또 값이 올라간다 해도 값이 올라간다 하면 집주인으로서 좋은 것 아니냐? 오세훈 기사만 해도 그렇다. 기사가 따로 나온다. 어디선 10개 추진한다 하더니 어디서는 하나도 안한다고 언론에 나오고 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 없고 직접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면 된다.
열린우리당도 예전 서울시 조례였던 것을 도시재정비촉진법이라고 만들어서 세입자에게 몇퍼센트 할당하게 하는 등 법안을 잘 만들어놨다. 거기가 서민을 위한다는 정당 아니냐? 그 쪽에서도 뉴타운이 나쁜 거면 이렇게 법 만들어놨겠냐? 그런데 지금 반대한다.
오시장이 값이 올라서 조심스러워 하는 것 안다. 그러나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도 집값이 갑자기 폭락하면서 생긴거고, 일본의 경기침체도 주택값이 꺼지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집값이 올라간다하는 것은 좋게 봐야 한다.
언제나 주택에 대한 건전한 수요는 있다. 값을 내리려면 세금폭탄으로 내릴 수 없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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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4/28 | 조회 1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