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뉴타운이나 재건축과 비교..
경기도 뉴타운은 용적율을 40~50% 더 준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광명은 서울과 마찬가지인데..
경기도라 엄청난 수혜가..
(인천일보 기사)
경기도 뉴타운사업의 용적률이 서울시나 일반 재건축사업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도내 전역에서 추진중인 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을 위해 제1종 일반주거지역 200%, 2종 일반주거지역 223%, 3종 일반주거지역 245%로 기준용적률을 잠정확정했다.
그러나 이같은 기준용적률안은 서울시나 일반 재건축사업보다 높은 수준이어서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도는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10% 확보시 3종 일반주거지역의 기준용적율을 245%까지 허용할 방침이다.
경기도 뉴타운사업의 용적률은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감안하면 제1종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된 상한용적률(3종, 250%)를 넘어서 다소 높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기에다 뉴타운사업의 기반시설 순부담율(10%)과 경기도 지구단위계획지침(12%) 사이에 형평이 맞지 않아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사업 등에 적용되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기본용적률은 기반시설 12% 확보시 1종 180%, 2종 200%, 3종 220%다.
도로부지 기부채납 등 인센티브 부여시 약 30%까지 용적률을 더 받을 수 있다.
특히 경기도 뉴타운사업의 용적률은 서울시에 비해 40~5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들은 그만큼 개발차익을 더 챙길수 있게 된다.
실제로 서울시 뉴타운사업의 용적률은 1종 일반주거지역 150%, 2종 일반주거지역 170~190%, 3종 일반주거지역 210%로 법적 허용한도(300%)보다 상당히 낮게 책정됐다.
도는 그러나 서울시가 도시과밀방지를 이유로 상대적으로 용적률을 적게 준 반면 경기도는 지역별 여건이 서로 다르고, 고밀지역이 적어 다소 높게 책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서울시와 여건이 다르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일반 재건축은 조합주도로 사업이 추진되는 반면 뉴타운 사업은 공공에 의해 추진되는 만큼 주민들의 동참을 위해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주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도시정비위원회가 30일 심의에서 도가 마련해 올린 뉴타운 기준용적률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한편 현재 도내에는 고양, 부천, 안양 등 12개 시에서 21개 뉴타운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이 가운데 고양 원당, 부천 소사, 원미, 고강 등 10개지역에 대한 지구지정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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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5/01 | 조회 27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