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형 아파트’ 물건너 가나
2008-05-01 17:04:02
이명박 정부의 ‘2대 주택공급 정책’ 중 하나인 지분형아파트 공급제도 시행이 겉돌고 있다. 새 정부가 지분형 주택공급제도 도입을 발표한 지 석달이 지나도록 최대 난제인 지분 유동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묘안을 못찾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고위관계자는 1일 “투자자의 지분처리 문제로 지분형 주택공급제도 마련이 답보 상태”라며 “여러가지 대안을 찾고 있으나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초 올 가을께부터로 예정됐던 지분형 주택 공급은 쉽지 않아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백지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분형 공급제도 마련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투자자 지분의 처리가 쉽지 않아서다. 전문가들은 투자자가 인수한 49%의 지분을 제3의 투자자에게 팔아넘길 수 없으면 투자자들이 지분투자를 꺼려 지분형 주택공급제도가 무의미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투자자가 마지막에 지분을 청산할 수 있는 방안도 여의치 않아 투자자들이 외면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투자지분의 유동화가 어렵다고 밝혀 사실상 지분형 주택공급 제도 도입에 한계가 있음을 시사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분형 아파트는 파이낸싱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지분형 주택공급 제도는 아파트 소유권을 나눠 49%는 투자자가, 나머지 51%는 실수요자가 갖도록 함으로써 반의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자는 취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내놓은 정책이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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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5/01 | 조회 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