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상반된 청약제도, 7월 '대충돌'
청약가점제 vs 신혼부부용 주택 우선 공급
기사입력 2008-05-01 09:37 고형광 kohk0101@asiaeconomy.co.kr
청약가점제 vs 신혼부부용 주택 우선 공급
오는 7월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로 상반된 청약제도가 동시에 실시돼 대충돌이 예상된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청약가점제는 청약가입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은 사람에게 유리하게 설계됐지만 오는 7월 첫 시행되는 신혼부부용 주택은 청약기간이 짧고 부양가족 수가 적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 청약가점제 = 지난해 9월 1일부터 시행된 청약가점제는 청약예.부금 가입자가 민영아파트를 청약할 때 무주택 기간(32점), 부양 가족수(35점), 입주자 저축가입기간(17점) 등 3가지 항목의 점수(총점 84점)를 매겨 총점이 높은 청약자에게 우선적으로 당첨권을 부여하게 된다.
다시 말해 부양 가족수가 많고 무주택 기간이 길며 통장가입 기간이 오래될수록 신규 아파트 분양권을 얻는데 유리하다는 얘기다.
무주택기간이 1년 미만이면 2점이며, 1년 증가할 때마다 2점씩 가산된다. 15년 이상인 경우 최대 32점까지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수 점수의 경우, 가족이 없으면 5점이며 1명 증가할 때마다 5점씩 올라간다. 부양가족이 6명 이상이어야 35점 만점을 받는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6개월 미만은 1점, 6개월이상~1년 미만은 2점이다. 1년 이상부터는 1년마다 1점씩 가산돼 15년 이상인 경우 최대 17점을 받게 된다.
◆ 신혼부부 주택 = 신혼부부 청약자격은 혼인 3년내 출산해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청약 1순위를 주도록 했다. 혼인 3년초과 5년이내에 자녀를 낳으면 2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청약통장은 공급 대상주택에 따른 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인자가 대상이다. 다만 국민임대 50㎡이하는 현행과 같이 제한이 없고 올 연말까지는 6개월~12개월 미만도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입주자 선정은 혼인기간에 따른 순위에 의하되 동일순위에서는 자녀수가 많은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는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소득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연 3085만원(맞벌이 부부는 4410만원) 이하 수준이어야 한다. 결혼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되 재혼도 포함된다.
◆ '충돌' 불가피 = 이렇듯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 정책은 청약가점제와 서로 상반된 제도로 첫 시행되는 오는 7월 두 제도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업계에서는 신혼부부 주택 우선 공급에 대해 '우대 명분은 있지만 형평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청약가점제는 부양가족수가 많은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됐지만 신혼부부는 무주택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수가 적다"며 "공급물량의 30% 이상이 신혼부부에게 배분돼 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민간주택 모두 기존의 공급질서를 깨뜨릴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오랜 기간 청약가점제를 기대하던 중장년층에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자신을 결혼 8년차 가장이라고 소개한 이모씨(41세)는 "착실하게 10년 가까이 청약통장 부으면서 이제껏 아이둘을 키워오면서 살아왔다"며 "허나 이 정책은 오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끼어들기를 허용하는 편법적인 내용이 다부지다"고 비판했다.
그는 "도대체 이 정부는 집한칸 마련하려는 대다수의 서민들은 어쩌고 이런 말같지도 않은 역차별을 하려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부모 도움없이 결혼해서 아이낳고 살면서 아둥바둥 모아 집 한칸 장만하려는 꿈많은 10년 이하의 무주택 가장들도 있는데 그럼 우리처럼 낀(신혼과 노년 사이) 세대들은 어쩌란 말이냐"며 "이혼이라도 하고 다시 결혼을 하란 말인가"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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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5/02 | 조회 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