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부부 공동명의로 사면 속 편하겠네
[머니위크]종부세 합산과세 위헌 논란 재점화
프린트 이메일 스크랩 송복규 기자 | 05/04 14:01 | 조회 296
"종부세를 세대별로 합산하는게 위헌 소지가 있다는데 어떻게 될까요?" (강남 한 시중은행 PB센터 고객)
"지금이라도 부동산을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는게 유리할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좀 더 지켜보는게 낫겠죠?" (서울 10억원 주택 보유자)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종합부동산세 가구별 합산과세 방식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한 이후 세무사 사무실이나 시중은행 PB센터에 문의 전화가 늘고 있다.
종부세 가구별 합산과세가 위헌으로 판결날 경우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은 남편과 부인 몫으로 분리 과세돼 세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10억원짜리 아파트가 남편 단독 명의라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지만 부부공동 명의라면 과세 대상이 남편과 부인 몫으로 각각 5억원씩 나눠져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PB팀장은 "부부간 증여세 공제 한도액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면서 부동산 명의를 부부공동으로 바꾸려는 사람들이 많다"며 "종부세 합산과세 위헌 논란이 일면서 부동산 공동명의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 위헌심판제청 신청 받아들여
종부세는 2005년 도입 당시 개인별로 과세했다. 하지만 부부간 증여 등을 통해 종부세를 피하는 사람들이 늘자 2006년부터 가구별로 부동산을 합산해 부과하기 시작했다.
가구별 합산으로 법이 개정되던 초기부터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결혼한 사람이나 세대원이 있는 주택 소유자를 독신자, 이혼부부 등과 비교해 차별한다는 것이 쟁점이 됐다. '국가가 혼인과 가족생활 및 양성의 평등을 보호하고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제36조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금융자산이나 고가의 그림ㆍ골동품 등에 대해서는 가구별로 합산하지 않으면서 부동산만 가구별로 합산하는 것은 헌법 제11조(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당하다)와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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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5/04 | 조회 1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