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활성화에 중점 둔 부동산정책을
세계일보 2008-05-02 21:00:00
[스포츠월드] 지난 2월 말 기준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적으로 13만 가구에 달한 것과 달리 전국 아파트 거래량이 지난 2006년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며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완화 기대감이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3월 아파트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거래건수는 4만662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부동산 광풍이 불었던 2006년 12월(6만4250건)이후 가장 많은 건수이다. 서울(7355건)은 56.8% 늘어났고 경기도(1만284건)와 인천(3164건)도 35.5%, 37.8% 각각 증가했다.
또 최근 서울 강북 부동산 시장이 주목받고 실수요자와 투기 자금이 함께 몰려드는 것은 부동산 거래관점에서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강북 소형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는 원인을 새 정부 들어 부동산 개발이 활성화되고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 요인이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 지역이 집값 상승폭 외에도 4·9 총선에서 후보자들의 뉴타운 개발 공약 남발 등 외적요인등도 부동산 시장측면에서는 민감하게 작용한 함수관계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심리적 요인이 아니라 거래이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틀을 부동산 거래에 초점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강북이 다소 심리적 영향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부동산이 시장에서 순기능적으로 작동이 되기 위해 현실적으로 정책의 실행 초점은 어디로 모아져야 할 것인가이다. 그것은 곧 규제 완화와 시장 기능 회복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의 정상적 작동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거래의 숨통을 틔워 주는 것이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인 것과 다름 아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전매제한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또 수도권은 최장 10년으로 제한된 기간을 5년 이내로 단축하고, 특히 지방은 주택시장이 최악의 상황임을 감안하여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또 보유세 및 거래세는 완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양도세 과세기준 및 종부세 고가주택 기준을 9억원 이상으로 완화 및 세율 인하를 하고 취·등록세율을 1%로 인하해야 한다.
지방의 경우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및 양도세 완화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다.
미분양주택 해소방안 및 지방 차별화 주택정책의 조속마련과 투기우려가 없는 지방의 부동산 경기 회생을 위한 수도권과 차별화된 주택정책도 고려 사안이다. 아울러 주택금융 대출 규제 및 세제 완화로 거래 활성화를 유도 등 필요하다.
부동산거래 활성화는 일자리 창출 등 고용효과도 크지만 주택공급 등 부동산 거래가 꾸준히 시장에서 이루어져야 중산층과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이 쉬워지고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궁극적으로 주거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박인호 한국싸이버대 부동산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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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5/04 | 조회 12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