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개발 사업 더욱 '탄력'
각종 개발사업 기간 1년이상 단축
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도시계획 수립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사업기간이 단축될 전망이어서 지구단위변경 등 도심개발사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제1차 국정과제회의에서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완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토지이용규제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지구단위계획은 ▶기반시설 배치 및 규모 ▶건축물의 용도·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가구 및 획지계획 ▶교통처리계획 등 4가지 사항을 반드시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있지만 이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실례로 공장·물류유통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기반시설 배치 및 규모, 건축물의 용도·용적률·건폐율 및 높이 등 두 항목만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또 준산업단지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업지역 내 준산업단지의 건폐율이 현행 70%에서 80% 이하로 완화된다.
개발사업 구역지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이어 국토부 협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은 도시기본계획에 이미 반영됐거나 국토부장관이 인가·승인·지정·결정하는 구역은 중앙도시계획위 심의 및 국토부 협의·승인을 생략하도록 했다.
도시계획수립 권한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했다.
현재 국토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광역자치단체의 도시기본계획 승인권한을 폐지, 지자체장의 권한과 책임 아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광역소각장, 광역쓰레기 매립장 등 광역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해 같은 도(道)내 관할 구역인 시·군에 걸치는 광역계획권 지정 및 광역도시계획 승인권을 도지사에게 이양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의 기간이 1년 이상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 minu@jbnews.com
입력 : 2008년 05월 05일 19: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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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5/06 | 조회 7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