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완화 가시화 될까…
-하반기 거래세 인하가 신호탄
일반인들은 부동산 세제 완화를 기정사실로 인식하고 있다.
MB 정부 출범 이후 막연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다.
정부는 물론 정치권 일각에서도 이를 부정하지 않고 있다.
여야 합의로 최근 시행에 들어간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런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바로미터다. 실거래가 6억원을 넘는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경우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인 이 개정안으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가구만 23만가구에 달한다.
여세를 몰아 정부는 추가로 세제 완화를 주도해나갈 계획인 것으로 점쳐진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후 첫 브리핑에서 “납세 능력도 없는데 과도한 종부세를 내도록 해서는 안 된다”라며 사실상 세제 개편을 시사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더욱 적극적이다. 진보정당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당들은 공약 사항으로 세제 완화에 방점을 찍었다.
다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얘기는 달라진다. 사안마다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 최현일 열린사이버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1주택자 양도세 감면, 일시적 2주택자 세제 완화와 같이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부분부터 풀어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런 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큰 부분은 바로 거래세 인하다.
현행 2%인 취득·등록세를 1%로 인하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 거래세 인하안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법안은 지난 2월 국회 처리가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안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당장 세수 감소분이 1조5000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메울 대책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권은 ‘민생법안을 볼모로 시간을 끌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명분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시기상의 문제만 남은 만큼 거래세 인하는 하반기에 최우선으로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종부세와 관련해서 여야 간 간극이 보인다. 한나라당은 부동산시장이 안정됐음을 전제로 하반기부터 인하할지 여부를 본격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장기 보유자에 한해서는 인하폭을 늘리겠다는 정부 안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종전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종부세 부과 기준의 상향조정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최종 입장을 정리했다. 최인기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종부세를 인하하거나 부과기준을 올리면 오히려 고가 주택의 가격이 들썩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 폐지와 관련해서는 시기상조라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공통된 시각. 시장에 자칫 ‘전매제한 철폐’란 메시지를 줄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길진홍 부동산뱅크 팀장은 “정부가 거래활성화의 열쇠를 쥐고 있는 ‘2주택 이상 양도세 중과세’에 대한 규제 수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집값은 크게 요동칠 전망”이라고 밝혔다.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454호(08.05.07일자)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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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5/07 | 조회 20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