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시의회, 준공업지역 아파트 건립 놓고 갈등
[뉴시스] 2008년 05월 07일(수) 오후 06:54 가 가| 이메일| 프린트
【서울=뉴시스】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 건립 허용 범위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의회 준공업지역관리지원 특별위원회는 7일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 건립 규제를 대폭 완화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의결,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현 도시계획조례는 전체 면적 가운데 공장 비율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장우세' 지역의 경우 아파트 건설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시가 최근 개정·공포한 시행규칙에 따라 공장 이적지 등의 80% 이상을 산업용 건물로 채우면 나머지 부지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개정안은 임대주택·기숙사를 준공업지역 내 공장 이전부지에 지으려 할 경우 조건 없이 건립을 허용토록 했다.
특히 부지 면적 대비 30% 이상을 산업시설로 채우면 나머지 70%에 달하는 부지에는 일부 임대주택을 포함한 민간 분양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불가' 입장을 밝히고 9일로 예정된 본회의 상정 전에 시의원들을 설득, 본회의 처리를 막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본회의까지는 시일이 남은 만큼 의원들을 상대로 개정안의 부당성 등을 설명, 이해를 구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반면 준공업지역관리지원 특별위위원회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과 낙후된 준공업지역의 발전을 꾀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라며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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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5/07 | 조회 16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