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준공업지역 아파트건설 허용’ 추진
[2008-05-08] • 자료원 : 파이낸셜 • 조회 : 30 • 추천 : 0 • 의견 : 0 • 평점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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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준공업지역에 대한 아파트 건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시의회가 지난 7일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자 시가 강력 반발하면서 정면대응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8일 시의회가 ‘준공업지역 공장부지 면적의 30% 이상을 산업시설로 설치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은 사실상 서울의 산업기반을 완전 붕괴시키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시는 이에 따라 9일 예정된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의원 설득작업을 벌이는 한편 재의요구 등 정면대응할 방침이다.
서울시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은 “준공업지역에 산업시설 공간 30%로는 경쟁력 있는 산업시설 건립을 위한 부지 확보가 어렵게 돼 준공업지역 전면 폐지나 다름 없다”면서 “영세공장 세입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만들고 소수 토지소유자에만 막대한 개발이익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례안에는 산업시설의 범위를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용도를 제외한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등까지 포함한다. 준공업지역에 산업시설을 짓도록 한다 해도 대부분 근린시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시는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준공업지역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만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시의회는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미 서울시는 물론 해당 구청과 여러 차례 의견을 나눴고 공청회도 거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미 서울지역 준공업지역은 유명무실해졌고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면 대폭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준공업지역 관리지원 특별위원회 조달현 위원장은 “지역 발전을 위해 더 이상 준공업지역 개발을 미룰 수 없다”면서 “특위 의원들이 모두 찬성해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양재대 수석전문위원은 “강서구 마곡지구 등 서울 내 몇몇 지역은 준공업지도 아니지만 첨단산업 기업들이 유치되고 있다”면서 “이젠 과거 굴뚝산업 시대와 달리 주거와 산업이 공존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준공업지역 지정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현재 준공업지역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4.6%인 27.73㎢ 수준으로 영등포구 문래동(9.38㎢), 구로구 구로동(6.82㎢), 금천구 시흥동(4.40㎢), 성동구 성수동(3.22㎢), 도봉구 창동(1.85㎢), 강서구 등촌동(1.77㎢), 양천구 목동(0.25㎢), 광진구 광장동(0.04㎢) 등 서울의 마지막 노른자위 미개발지역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이들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지면 해당 지역은 물론 인근까지 집값이 폭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도시계획조례안은 9일 개최되는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전체의원 절반이상이 참석, 과반수 이상 찬성할 경우 확정된다. 이 결과는 5일 이내 시장에게 공식 전달되고 시장은 이의가 있을 경우 20일 이내 다시 의회에서 의결을 요구하는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재의요구로 다시 의결을 할 경우 과반수 이상 참석,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서울시 입장이 관철된다.
/jumpcut@fnnews.com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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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5/09 | 조회 15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