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일자) 준공업지 택지개발, 투기만 부추긴다
서울 시내 준공업지역 공장부지에 아파트 건립을 허용할 것이냐 여부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마찰을 빚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의회는 당초 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 조례(條例) 개정안을 어제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서울시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해 일단 상정을 미뤘다.
하지만 내달 20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정례회에는 대안을 마련해 상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잠복한 데 지나지 않는 셈이다.
결론부터 말해 우리는 서울시의회의 계획은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한 행위라고 판단한다.
물론 "준공업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등 도시환경을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 위해서는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되는 까닭이다.
우선 준공업지역에 아파트 건립을 허용할 경우 서울시 기본 성장전략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다.
영등포ㆍ성동구 등 준공업지역 공장부지를 첨단산업 부지로 활용하면서 마곡지구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 등 첨단업무단지와 연계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서울시 계획이 무력화되는 것이다.
또 영세업체나 임차업체들의 경우는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일자리도 크게 줄어들 게 불을 보듯 뻔하다.
뿐만 아니라 준공업지역 전체가 투기장화하면서 또 한 차례 부동산 투기 광풍이 몰아칠 것 또한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벌써부터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은 하루가 다르게 뜀박질하고 있다지 않는가.
서울시의회는 보다 넓은 시각을 가져야 한다.
이번 계획은 미련을 갖고 연연할 게 아니라 아예 철회(撤回)하는 게 옳다.
입력: 2008-05-09 17:43 / 수정: 2008-05-0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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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5/09 | 조회 1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