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영등포구등의 요지등은 정상 가격으로 올라오도록 개발이 진행되는것이 합리적입니다.
저는 가진땅은 한평 없으나 지주분들의 이익 당연히 그분들것입니다.
아마 수십년 눈물 흘린분들도 많을것 입니다. 무슨특혜 인가요?
몇십년 정부가 묶어둔 특혜 ????
【서울=뉴시스】
준공업지역 내 아파트 건립 규제를 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시의원들의 손에 의해 9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가 총력 저지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현재 서울시와 시의회 준공업지역지원관리특별위원회(이하 준공업특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사항은 건립 허용 범위. 부수적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이 쟁점이 되고 있다.
◇舊·新 조례 차이는?
현재의 '도시계획조례'는 전체 면적 가운데 공장 비율이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장우세' 지역에는 아파트 일절 지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영등포구 양평동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부지의 80% 이상을 산업시설로 채우면 나머지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하지만 지난 7일 준공업특위가 의결한 조례안은 부지 면적 대비 30% 이상을 산업시설로 채우면 나머지 70%에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
◇서울 산업기반 붕괴?
시는 준공업지역 대부분이 이미 다른 용도로 이미 전환돼 여기에 다시 공동주택을 전면 허용할 경우 산업기반이 완전히 붕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의 준공업지역 27.73㎢ 중 이미 30.8%(8.54㎢)는 공동주택부지로, 12.5%(3.47㎢)는 공공시설부지로, 31.6%(8.76㎢)는 주거근린생활부지 등으로 활용돼 실제 순공장부지는 25.1%(6.96㎢)에 불과하다.
반면 준공업특위는 준공업지역 내 기존 재래공장은 쇠퇴하는 추세이고 주류를 차지한 서비스업은 준공업지역과 무관하게 분포, 산업시설이 완전 붕괴된다는 주장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영세공장 일자리 상실?
또 다른 쟁점은 새 조례가 시행돼 아파트 건립 규제가 풀릴 경우 이곳에 있는 수많은 영세공장 세입자와 46만여명에 이르는 종사자가 일자리를 잃게될 우려가 있다는 것.
시는 "단지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이유만으로 생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준공업특위는 "주거와 공장의 혼재로 공장지역이라고 할 수도 없고 주거지역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정체불명의 용도지역으로 남아 있는 것이 서울의 준공업지역"이라며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지 소유자에 특혜?
시는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새 조례 시행 후 아파트 건립이 예상되는 준공업지역 내 3만㎡ 이상의 공장부지 소유자는 대부분 개인 혹은 기업이기 때문.
시는 "대규모 부지를 개발할 경우에는 기반시설 계획과, 적정수준의 공공기여방안이 전제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개발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준공업특위는 현 도시계획조례는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공동주택을 허용하도록 해 오히려 이것이 특혜와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특혜의혹을 일축했다.
◇부동산 투기장化?
개발 기대 심리로 인해 가뜩이나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 유동자금이 몰려 준공업지역 전역이 부동산 투기장화 될 우려도 낳고 있다.
새 조례안이 규정한 산업시설의 범위도 문제다. 공동주택 건립 조건으로 제시한 산업시설의 범위를 판매·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확대, 사실상 주거단지화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시의 지적이다.
반면 준공업특위는 "전체 부지면적의 30% 이상에 산업시설을 의무적으로 들이도록 했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상쇄될 것이고 분양가 상한제 등이 적용되면 투기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9일 표결 결과 주목
새 조례안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서울시의회 제173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다. 하지만 시가 표결처리 저지, 가결 후 재의요청 등 정면대응 방침을 밝혀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시 이인근 도시계획국장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개정 조례안이 처리되지 않도록 의회에 협조 요청할 것이며 만일 본회의에서 통과 강행 시에는 재의요구 등 전면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준공업특위 조달현 위원장은 "서울시의 부정적 입장은 관점의 차이"라며 "집행부에서는 공공의 입장을, 의회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결정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종민기자 kim941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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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5/12 | 조회 17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