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해경제자유구역 공식 지정 사업 본격화!
경제자유구역위, 황해 등 3개 지역 지정
[2008-05-14 오후 4:48:00]
황해경제자유구역 2025년까지 7조여원 투입
정부는 지난해 12월 21일 추가 선정한 황해(평택, 당진 등) 및 새만금ㆍ군산, 대구ㆍ경북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지난달 25일 제 2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열고, 공식 지정했다.
관련해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이번 “3+3”(기존3, 신규3) 결정 취지는 추가 지정을 통한 시험적 규제개선지역(Test-bed)의 확대 및 기존ㆍ신규 경제자유구역 간 유기적 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 발휘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외국인교육기관, 병원 설립이 가능한 국내 유일의 특구라는 점을 활용, 외국인 정주에 필요한 여건을 강화해 이번 지정된 3개 경제자유구역들은 조만간 규제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조성될 것으로 외국인 정주여건의 지속적 조성을 위한 규제개선은 타 지역 규제 개선의 Test-bed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존 선정 3개 지역의 가시적 성과가 없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신규 추가 지정한 것은 “3+3”을 통한 시너지 효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특구군을 만들기 위한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존 경제자유구역은 현재 토지조성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개발단계(2003~2007년)를 막 경과한 상황으로 향후, 발전단계(2008~2015년)에서는 정주여건 조성 및 외자유치 확대로 2015년 이후에는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장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신규지정 된 3개 경제자유구역이 제 모습을 갖출 2020년 경에는 서해 연안의 인천, 평택ㆍ당진과 아래쪽의 새만금, 광양 지역이 연결돼 ‘환황해권 벨트’를 형성, 중국 동해안 경제특구들과의 경쟁이 가능한 ‘특구벨트’로서의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황해경제자유구역 등 이번 지정된 3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외투기업에 소득세ㆍ법인세 등에 대한 3년간 100%, 2년간 50%의 세금감면이 이뤄지며, 개발사업시행자에는 농지조성비 같은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외투기업에 임대료 감면(100%까지 가능) 등의 각종 자금에 대한 지원이 되게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외투기업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규제 배제, 외투기업 국가유공자ㆍ장애인 의무고용제 배제, 외투기업 주휴무급제, 근로자 파견 대상 업종ㆍ기간 확대, 입주기업 출자총액제 한제도 배제 등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각종 규제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외국교육기관 설립 허용(초ㆍ중ㆍ고ㆍ대학), 외국병원 설립 허용(내국인 진료 가능), 관공서의 외국어 서비스 등 생활환경개선이 이뤄지며, 실시계획 승인으로 38개 법률상 인허가 일괄 의제, One-stop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설치로 행정절차 간소화가 실시된다.
3개 경제자유구역의 공식 지정에 따라 황해경제자유구역의 경우, 평택ㆍ당진항을 중심으로 인근 경기 평택ㆍ화성 및 충남 당진ㆍ아산ㆍ서산지역 55.051㎢에 대해 오는 2025년까지 국비 475억원(0.6%), 지방비 4,779억원(6.4%), 민자ㆍ외자 6조9,204억원(93.0%) 등 총 7조4,458억원 투입돼 제조(자동차, IT, BT), 부가가치 물류산업, 바이오산업 등의 메카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이번 지정은 국가 전체적으로 중국과 일본 사이의 샌드위치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선택”이라며 “경기도와 충남도는 모든 지혜와 역량을 발휘해 황해경제자유구역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현재 운영 중인 3개 경제자유구역청과 긴밀히 협조,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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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5/15 | 조회 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