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공급 20% 줄고, 집값 6.5% 오르고
주택규제 개선방안 토론회
올해 주택 공급량은 지난 4년간 연평균 공급량에 비해 19.9% 줄어들고 이 같은 공급 감소는 주택 가격을 6.5% 올리는 압박요인이 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급 감소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일반적으로 9개월가량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올해 안에 공급 감소에 의한 가격 상승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인 셈이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산업연구원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16일 공동 개최하는 '공급 정상화를 위한 규제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할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권 연구위원은 "한국주택협회 회원사의 2004~2007년 연평균 분양계획은 30만6000가구였으나 올해는 24만5000가구에 그칠 전망"이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시기는 유동적이지만 공급 부족은 결국 가격 불안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개선 또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8~2004년에 분양가가 연평균 20.9% 상승했는데 같은 기간에 토지ㆍ생산재ㆍ임금 등 원가 상승률이 16.1%에 달해 분양가 상승이 대부분 원가 상승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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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15 18:18:09 입력, 최종수정 2008.05.15 18: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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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5/15 | 조회 109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