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 아파트 삼성 직원에 특별공급 '논란'
이데일리 2008-05-16 14:03:00
- 김문수 지사 밝혀, 광교 특별공급 1천가구 중 일부
[이데일리 박성호기자]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수원 광교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특정 기업에 대한 우선공급 방침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난 9일 수원 경기도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읍·면·동장 연찬회’에서 "광교신도시를 짓는데 수원 삼성연구원 1만6000여명에게 우선 혜택을 주려고 한다"며 "현재 서울 강남이나 분당에 살고 있는 연구원들에게 광교아파트를 우선 분양하면 교통문제나 주거발달에 도움이 된다"고 밝힌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작년 2월 국토해양부에 "시도지사가 외자유치 및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지방시책상 주택의 특별공급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경기도의 건의를 수용, 무주택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에게 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동주택 특별공급대상자에 '외자유치 및 지역경제활성화자'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지난 2일 입법예고하고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광교신도시의 경우 전체 3만가구 중 특별공급 물량은 1000가구 안팎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지사의 발언에 대해 민주노동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사회 약자들에게 배분될 주택을 빼앗아 삼성전자 연구원들에게 우선분양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국토부는 특혜분양을 위한 규칙 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경기도당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특정 기업에 대한 우선 분양은 재벌에 대한 명백한 특혜"라며 "김 지사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특혜 분양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 및 일반청약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도지사가 인정하는 특별공급대상자 범위 및 세부선정 기준을 마련해 주택 특별공급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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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5/16 | 조회 1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