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부동산 무책이 상책인가
며칠 전 만난 재무구조가 탄탄하기로 소문난 한 중견 주택업체 대표는 "요즘 살얼음판 위를 걷는 느낌입니다. 수익률 5%를 목표로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철근값이 1년 전보다 2배나 올라 과연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라고 하소연했다.
주택건설사의 부도가 심상치 않다. 올 들어 4월 말까지 신구건설 해중건설 등 37개사가 자금난 등을 이유로 문을 닫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25개 건설사가 문을 닫은 것과 비교하면 48%나 늘어났다.
건설 물량이 부족하고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나 주택건설사 부도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
작금의 주택건설업계는 덩치가 크고 국민 경제에 어느 정도 파급효과가 있는 이름 난 건설사 중 2~3개가 희생돼야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명분이 있지 않겠느냐며 폭탄이 터지기를 기다리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주택시장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 시장친화적인 정책으로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가 풀리고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잔뜩 기대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 3개월가량 됐지만 현재 시장은 어떠한가.
인수위 시절부터 말만 무성했지 제대로 규제가 풀린 것이 별로 없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 전매제한을 완화한 것만으로는 언 발에 오줌누기격이다.
일부에서는 `MB가 현재의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을 갖고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지 못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현재 시장에서 간절히 원하고 있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일시적인 양도소득세 완화, 고가주택 기준 상향 등 과감한 규제완화 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이다.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 비서관들의 재산이 보통 20억~30억원에 달한 데다 1가구 2주택자가 수두룩한 이른바 `강부자(강남 땅부자)`들이어서 시장 살리기 대책을 내놓았다가는 `역시 가재는 게 편`이라는 역풍을 맞기 십상이다.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 오이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는 관을 고쳐 쓰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듯이 자신들이 혜택을 볼 정책을 내놓기 어려운 꼴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손을 놓고만 있을 순 없다. 건강검진을 통해 병을 조기에 치유하듯 주택건설사가 빈사 상태에 빠지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시점이다. 업계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시장 붕괴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연계돼 금융기관에도 직격탄이 돼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규모는 지난 2월 말 현재 89조3000억원에 달한다. 연체율은 은행권이 0.67%로 안전한 편이나 저축은행은 11.6%로 꽤 높은 수준이다. 그래서 시중에는 올 하반기께 저축은행발 금융위기가 우려된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다.
김종창 금융감독위원장도 "건설사의 자금 사정과 연체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충당금 추가 적립과 자본 확충을 지도하겠다"고 밝힐 정도로 금융시장 리스크를 인정하지 않았는가.
주택시장에서는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부동산제도를 30여 차례에 걸쳐 고치면서 각종 규제가 얽히고 설켜 시장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소연한다. 양도세 부담과 대출규제로 헌 집에서 새 집으로, 좁은 집에서 넓은 집으로 이전이 어렵고 최장 10년의 전매제한은 헌법상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마저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건설산업은 투자규모 면에서 국내총생산(GDP)의 15.6%를 차지하며 전체 취업자의 8%인 190만명이 종사하고 있다. 건자재, 가전, 인테리어 등을 감안하면 파급효과는 더욱 커진다.
부동산 정책은 `뜨거운 감자`임에 틀림없다. 시장에 대한 정확한 예측과 정책 효과에 대한 확신 등이 없으면 섣불리 손을 대기가 어렵다. 부동산 정책 당국자들은 정책이 왜곡돼 집값이 요동치는 것이 두려워 머뭇거리고 있다. `무책(無策)이 상책(上策)`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그러나 죽어버린 시장을 살리는 것은 더욱 고통스럽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매일경제 2008.05.16 17:59:4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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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5/16 | 조회 21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