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상화는 공급규제 완화부터”
주택산업硏“수도권 미분양 심각 전매제한 폐지”주장
미분양과 거래 가뭄으로 극심한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등 공급규제부터 완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주택산업연구원(원장 고철)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춘희)이 1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공동개최한 토론회에서 건설산업연 두성규 박사는 “MB정부가 각종 규제완화를 부르짖고 있으면서도 기능이 상실된 주택시장의 활성화에는 매우 소극적”이라면서 “분양가 상한제, 전매제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사업 규제 등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박사는 지방은 물론 수도권도 미분양이 심각한 상황이어서 수도권 전매제한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도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재건축 규제에는 미온적이라며, 재건축사업에 대한 중복 규제도 조속히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산업연구원 권주안 박사는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개선방안과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분양가 상한제의 분양가 인하 효과는 최근 분양된 흥덕지구 민간 분양사례를 볼 때 매우 미미한 반면 과도한 규제로 시장에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고급마감 수준의 아파트와 주상복합아파트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별도의 기본형 건축비가 마련되어야 하며, 실제로 증빙할 수 있다면 택지비는 전부 인정되어야 하고, 고시 시점의 원가와 건설중 원가 간 격차가 발생하므로 기본형 건축비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분양가 상한제는 시장 상황을 봐가며 순차적으로 완화하되, 올해에는 주상복합과 지방에 대해서 분양가 규제를 폐지하고, 2009년에는 수도권지역 전용 85㎡이상 아파트에 대해 분양가 규제는 물론 원가공개도 완전 폐지한후 마지막으로 수도권 전용 85㎡ 이하 주택의 분양가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두 박사 외에 장용동 헤럴드경제 부장, 김경철 동부건설 상무, 송현담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 이상영 부동산114 대표,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대학원장 등이 참석해 다양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박인호 기자(ihpark@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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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5/16 | 조회 11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