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도 ‘투기지역’ 쉽게 푼다
경향신문 2008-04-04 17:49:00
ㆍ국토부 “지정요건 미달땐 즉시 해제”
앞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한 해제절차가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4일 한국부동산학회 초청으로 열린 특강에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집값 상승률, 물가상승률, 청약경쟁률, 주택보급률 등 정량지표를 기준으로 최소한도로 지정하겠다”면서 “지정요건에 미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은 지난 1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전면 해제된 상태다. 그러나 지난 1월 말 현재 전국 미분양은 12만3371가구로 이 중 수도권은 한 달 사이 48.6%(7100가구)가 늘어난 2만1724가구에 달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도 청약과열 우려가 낮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해제가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도정책관은 그러나 “개발호재 등으로 투기조짐이 포착되면 투기과열지구나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즉시 지정해 (전매제한이나 담보대출 등)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재개발구역이 몰려있는 지역에서는 반드시 이주자용 임대주택 등이 마련된 후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3월21일 주택공급규칙(국토부령)에 규정돼 있던 투기과열지구 지정·해제 요건을 법률로 격상시켰다”며 “다만 신도시나 도심재개발 등 집값 불안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지역까지 해제를 검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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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5/17 | 조회 1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