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뉴타운 지분쪼개기 성행”
[경기일보 2008-5-16]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오산시가 사업예정부지내에서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투기 목적의 지분 쪼개기 등이 성행하자 도에 관련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투기과열을 막고 조합원수 난립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뉴타운 구역으로 지정한 날로부터 일정기간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아 지분을 쪼개기 한 건축물의 지분을 사들인 소유주에게 아파트 입주권을 주기 않는 방안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을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 조례가 개정될 경우 해당지역은 오는 10월부터 촉진지구로 지정되며, 소유기간이 1년이 넘지 않은 경우에는 아파트 입주권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이 사업지역내에서 이뤄진 소형 다세대 주택 신축, 다세대 주택 신축 등을 통해 소유권을 가진 ‘지분쪼개기’를 한 소유자들에게는 입주권리가 없어 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시는 이 조례개정(안)을 도에 건의하는 것과 함께 ‘뉴타운 사업지구내 투기 방지 안내문’을 인쇄해 주민들에 발송하는 등 홍보에 적극 나섰다.
시는 서울지역 뉴타운에서 지분쪼개기가 어렵게 된 투기꾼들이 오산 등 서울외곽지역인 수도권 뉴타운으로 몰릴 것으로 판단, 이같은 방침을 서둘러 마련했다.
한편 지난해부터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오산동외 6개동 일대 265만4천921㎡에 대해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는 지난 3월말 도로부터 건축허가 제한 및 토기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받는 등 이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오산=김창우기자 kimcw@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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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5/18 | 조회 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