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자재값 상승…상한제 효과 발목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도 자재비용에 따라 건축비가 다소 오를 전망이다. 국토부는 주상복합의 경우 가산비를 추가로 책정키로 했다. 이는 일반 아파트에 비해 고급자재가 쓰이는 것을 감안해 가산비를 추가로 책정해주기로 했다.
또 모든 아파트는 단일 자재가격이 15% 이상 오를 때는 상승분을 기본형건축비에 추가로 반영하는 ‘단품 슬라이딩제도’가 도입된다. 고유가와 인력난 여파로 자재비가 급등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기본형 건축비는 6개월마다 자재비 상승분을 감안해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자재값이 상승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도 다소 건축비가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밖에 국토부는 올해 13조562억원을 국민임대와 공공임대건설, 주택구입 및 전세 자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재원은 국가 재정에서 1264억원, 국민주택기금에서 12조9298억원을 충당한다.
/cameye@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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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5/19 | 조회 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