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6억이하 주택도 자금계획서 제출
파이낸셜 2008/05/19
이르면 올 연말께부터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할 때는 규모와 금액에 상관없이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주택거래 신고요건이 강화된다. 또 그동안 도입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어온 지분형 주택 공급 방안이 당초 방침대로 추진돼 올해 상반기 중 법제화된다.
올해 주택건설사에게 공급될 공공택지 면적은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신규 택지지구 지정 면적도 지난해의 30%수준으로 급감해 향후 택지난은 물론 주택공급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8주택종합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지역내 재개발·재건축 대상 주택 거래때 매입자는 금액과 규모에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지금까지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거래금액이 6억원을 넘는 아파트만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를 제출토록 돼 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중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주택구입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투자자와 실소유자에게 주택 지분의 각각 49%와 51%씩 나눠 구입토록 한 지분형 주택은 하반기 시범 공급을 거쳐 연간 1∼2만 가구씩 공급된다. 국토부는 지분형주택 도입방안을 마련해 오는 6월 중 열리는 18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지분형 주택 중 절반 이상이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된다.
국토부는 올해 수도권에 30만구구를 비롯해 전국에 5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이 가운데 분양주택은 전년 대비 9.1% 줄어든 39만8000가구, 임대는 12.7%줄어든 10만3000가구가 각각 공급된다. 올해 건설사에 공급되는 공공택지(30.7㎢)는 지난해 공급량(65.2㎢)의 절반으로 줄고 신규 지정 택지(16㎢)는 전년(54㎢)의 30%수준으로 급감해 중장기적으로 택지난이 우려된다.
아울러 내달부터 단일 자재가격이 급등할 경우 건축비 조정기간(6개월) 전이라도 건축비를 올려주는 단품슬라이딩 제도가 도입되고 임대주택 건설 및 구입·전세 자금 지원액은 총 13조56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3.4%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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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5/19 | 조회 15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