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넘는다는 주택보급률 통계 믿을 수 있나>
5/20 06:06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주택 수급 상황을 확인하고 주택건설계획을 수립하는 데 토대가 되는 주택보급률 통계가 여전히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국토부는 늘어가는 1인가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기한을 1년 가까이 넘기고도 감감무소식이다.
20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가구수(1인가구.비혈연가구 제외)는 1천276만가구, 주택은 1천379만채로 주택보급률은 108.1%에 이른다.
이는 1년전에 비해 1%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주택보급률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주택수는 가구수보다 8.1%나 많아 집값이 불안해질 이유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주택보급률을 산정할 때 1인가구는 제외되고 다가구주택의 경우 구분거처가 반영되지 않고 있어 주택보급 현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통계청의 추계에 따르면 작년 1인가구는 329만8천여가구로 전체 가구의 20%에 이른다. 5가중 1가구가 1인가구일 정도로 비중이 늘어났지만 주택보급률에서는 무시되고 있는 것이다.
1인가구를 포함시켜 전국의 주택보급률을 산정하면 85.9%에 불과해 국토부 발표와는 무려 22.2%포인트나 낮아지며 1인가구를 포함한 주택보급률이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이유를 설명해 준다.
국토부도 1인가구를 제외한 채 주택보급률을 산정하는 게 무의미하다는 데 대해 동의하면서 작년 상반기중에 1인가구수뿐 아니라 다가구주택의 구분거처수도 반영한 새로운 주택보급률을 산정해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나마 1인가구는 통계청을 통해 자료를 활용할 수 있지만 다가구주택의 구분거처수와 관련해서는 기초적인 통계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보급률 통계는 주택 수요자들이 잘못 판단할 수 있는 빌미로 작용할 수 있으며 또 이를 토대로 주택정책을 세울 경우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일부에서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아직까지 새로운 주택보급률을 도입하지는 못했으며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새로운 주택보급률 통계를 도입할 의지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sung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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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5/20 | 조회 16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