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산선' 선부노선 잠정 결론
박주원 시장, 본지 특별대담에서 정부 방침 ‘귀띔’
송세헌 의장, 일단 안산 유치에 절반의 성공 거둬
동서로 갈라진 민심 추스르는 방안 강구 시급
지역 최대 관심사안인 신안산선이 선부동 지역으로 노선이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본지 창간 4주년 기념 특별대담에서 16일 박주원 시장이 정부의 잠정 결정을 암시하는 발언을 통해 "신안산선의 안산 유치는 확정적이라며 비용절감 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월피동 노선보다 선부동을 경유하는 노선이 잠정적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당초 신안산선은 정부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마치고 최종 결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이며 안산시와 시의회가 결정한 월피동에서 경기테크노파크를 잇는 노선에는 경제적인 효용가치가 떨어지며 사업비용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늘어 난다는 판단에 따라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선부동 노선쪽으로 잠정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광역철도망으로 구상된 신안산선은 도심 외곽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서울 도심에 도달한다는 당초 노선 건설 방침에 따라 소사~원시선 시흥 연성역과 안산 선부역 사이에 접속되는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노선과 비슷하게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집요하게 신안산선 노선 결정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던 시흥시의 연성 주거지역과 시흥시청역에 접속해야 한다는 요구도 사실상 물건너 가면서 안산시와 시흥시가 가장 만족할 만한 결정은 되지 않은 채 노선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7월이면 정부가 노선 확정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대담에서 밝힌 박주원 시장은 “안산이 요구한 최적의 노선이 되지 않은 것 같지만 나름대로 신안산선의 유치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송세헌 시의회 의장도 이날 대담에서 “시와 의회가 꾸준히 정부에 안산의 미래를 위한 최적의 노선 결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일단 안산에 유치한 것만으로 만족해야 할 것 같다”고 아쉬움을 표출했다.
그러나 이 날 시장과 시의회 의장은 신안산선의 효율적 건설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의 유기적 협조를 기할 것이며 아울러 최종 발표 후 노선결정에 따른 후유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임을 의견을 모았다.
한편 신안산선은 지난 05년부터 사업을 준비해 안산을 거쳐 광명, 여의도, 청량리를 거치는 복선 전철 40.8km 구간이며 총 사업비 3조9천22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으로 이미 정부의 노선안이 있었음에도 불구, 지역의 여론과 인근 시의 요청으로 1년여간 미루다 오는 7월 최종 확정 발표된다.
< 박현석기자 >
안산타임스 2008/05/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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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시흥신문
시흥전철 추진의 부진함을 보다 못한 시민과 일부시민단체들은 직접 국가 주요기관을 방문하며 시민들의 목소리와 국가의 철도사업의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빠른 추진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특히 신안산선의 경우 현재 시흥시민들이 요구해 왔던 일부노선 시흥시청역사로의 선회요청에 대한 반응이 없자 국토해양부를 직접 방문해 강력하게 의견을 전달하고 청와대 이명박 정부에게도 정부의 명확한 결정을 촉구했다.
지난 7일 오전 시흥전철대책시민연대(위원장 김한석)와 시흥시발전위원회(회장 이병주), 시화MTV대책시민연대(위원장 윤종호) 등 일부시민단체 임원과 한나라당 갑지역구 함진규 당협운영위원장은 과천종합청사 국토해양부를 방문하여 광역도시철도과 담당 양동인 사무관을 만나 2시간 가까이 신안산선의 시흥시 요구안 관철을 위해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윤종호 시화MTV대책시민연대 위원장은 ‘시흥전철시민대책위’ 활동에 대해 “시흥시민의 최대 관심사중 하나인 ‘신안산선’ 노선 결정에 대한 상황을 직접 듣고자 면담요청을 하게 됐다”며 “정치인들이 방관하고 시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인식하고 적극 협력을 바란다.”고 방문배경을 설명했다.
답변에 나선 양사무관은 “지난해 12월까지 용역을 모두 마쳤다.”며 “선거 시기에 민감한 노선 결정에 대해 사실상 주춤했었다.”고 해명하고 “전철 노선 결정은 낙후된 지역 개발 차원이 아니고 국가 철도망 중 하나인 광역철도 구성을 위해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 사항은 타당성이다.”라며 “시흥시 주장과 안산시 주장이 모두 일리있고 타당한 요구를 하고 있지만
최초 국토해양부안인 선부동을 거쳐 송산에 차량기지를 만드는 것이 정부입장에서는 가장 경제적이고 소사-원시 구간의 중복 노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3 개 노선 중 결국 타당성이 우선시 되는 노선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병주 시흥시발전위원회 회장은 “시흥시에서도 이미 차량기지창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시흥시의 의사나 시민의 의견과는 달리 정부에서 만든 5개의 고속도로가 시흥시를 관통하고 있어 이로 인해 정부는 시흥시를 단절시켜 놓았다.”며 “낙후도시가 된 전철 없는 시흥은 정치적인 힘이 부족했으나 시흥시민 30만 명이 서명할 정도로 신안산선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정치권과 정부가 원망스럽다.”며 “신안산선 노선이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다면 시흥시민들은 사회적 이슈화를 통해 이를 제대로 다시 잡도록 요구할 계획이다.”라며 강력하게 항의하고 “과거보다는 미래 논리로 국가적 미래를 보고 판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함진규 한나라당 시흥갑 당협운영위원장은 “전철은 수요도 중요하지만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고 제2공항철도를 내려서 인천공항까지 연결해야 하는 불필요한 예산낭비보다는 광명과 시흥 그리고 인천을 연결하는 시흥선(신안산선)을 만들면 인천 송도와 남동공단 그리고 시흥시, 광명역사의 활성화 등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미래지향적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것이다.”며 “목감, 장현, 능곡 택지지구 개발에 따른 인구 증가는 향후 국가광역철도 연장선상에서 반드시 시흥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3개권역으로 나눠진 시흥시를 하나로 묶어주는 것은 전철뿐이라고 말하고 홍콩 도심의 홍콩역과 구룡역에서 공항 입출국 수속을 하듯 지방에서 올라온 여행객들이 광명KTX역사에서 출국시 짐을 맡겨 편안하게 인천공항을 이용할 수 있는 국가적 장점과 지방 발전차원에서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긍정적 검토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양 사무관은 “신안산선 노선은 원래 시흥시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에 포함되지 않았었다.”고 설명하고 “안산의 모 국회의원 당선자의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자료를 가지고 성포동 노선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며 시흥시와 안산시의 활동을 비교하고 “시흥시민이 부르면 직접 시흥시를 찾아 신안산선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일부에서 와전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아직 노선 결정은 되지 않았으며 7월중 최종 고시가 발표될 것이다.”고 현재의 진행 상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철린 시흥전철대책시민연대 임원은 “용역은 발주처의 주문에 따라 사실상 상충된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고 “신안산선 노선 결정은 지역의 관점보다는 국익의 관점에서 깊이 생각하고 선택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면담을 마치고 청와대를 찾은 이병주 시흥시발전위원회 회장 등 시민들은 지난해 서명한 29만8천명에 대한 신안산선 유치 서명서를 청와대에 직접 제출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있었으나 수 차례 반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청와대에서 접수하고 이명박 정부의 현명한 선택을 촉구했다.
시흥전철 추진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나섬으로써 결국 앞으로 남은 2개월 동안 시흥시와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주변 지역 지자체, 국회의원과의 연계의 중요성을 정부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
2008/05/13 [10:40] ⓒ 주간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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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서비스] 제53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 심의 결과 [재경부]
연합인포맥스 | 기사입력 2007-09-20 14:24
※다음은 20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제53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07.9.20(목)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는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의 지정 및 해제 여부를 심의ㆍ의결(서면)하였음 ㆍ주택 투기지역 : 12개 지역 해제 ㆍ토지 투기지역 : 1개 지역 신규 지정 <주택투기지역> : 12개 지방 투기지역 해제 ㆍ이번 주택투기지역 해제는 최근 지방의 미분양 급증과 관련, 주택에 대한 수요 억제 장치 완화차원에서 그동안 주택가격이 현저히 안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ㆍ해제되는 12개 지역은 해제기준*을 충족한 지역으로서, 최근 투기과열지구 해 제지역 등 2차례에 걸친 현지 실사결과(8.1, 8.29) 해제 이후에도 투기재연 가능성 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임 *해제기준 : 지정후 6월경과, 지정전 3월부터 현재까지 누계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이하, 최근 3월간 누계가격상승률이 전국평균이하 등 - 충청권(6) : 대전광역시 중구ㆍ서구ㆍ대덕구, 청주시 상당구ㆍ흥덕구, 충북 청원군 - 영남권(5) : 대구광역시 동구ㆍ북구ㆍ달서구, 경북 구미시ㆍ 포항시 북구 - 호남권(1) : 광주시 광산구 *이번 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해제유보지역, 지자체가 해제 유보를 요청한 지역, 혁신ㆍ기업도시 지역 등으로 투기재연 가능성이 우려되는 지역 임(건교부에서도 해제 미요청) ㆍ이들 해제지역에서는 LTVㆍDTI 등 대출규제 조건 완화로 주택구입자금 조달이 원활하게 되어 신규분양주택과 기존주택의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 (LTV) : 6억원초과 아파트등 LTV비율 상승 : 40% → 60% - (DTI) : 6억원초과 아파트등 DTI규제(40%) 및 금융기관이 자율적용하는 모범규 준(DTI 40~60%) 적용 제외 - (복수대출) : 동일차주당 1건인 주택담보대출 건수제한 해제
<토지투기지역> : 1개 지역(경기 안산시 단원구) 신규 지정 ㆍ돔구장 건설, 신안산선 확정,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등 각종 개발호재로 최근 3 개월 지가상승률(2.4%)이 전국평균(0.8%)보다 현저히 높은 점 등을 감안 *토지투기지역의 경우 일부 해제기준을 충족한 지역이 있으나, 대규모 개발사업 진행 등 투기재연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검토(건교부에서도 해제 미요청)
▲이번 심의 결과, 전국 250개 행정구역중 주택 투기지역은 81개(32.4%)로 감소, 토지 투기지역은 100개(40%)로 증가 ※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의 효력은 소득세법 시행령 §168의3에 의하여 이를 공 고한 날(2007. 9. 28예정)부터 발생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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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의3 ③항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을 첨부와 같이 확정 · 고시합니
다.
○ 고시번호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 - 545호
○ 담당부서 : 광역교통정책팀
○ 고시일자 : 2007년 12월 4일
고시 첨부파일 71쪽에 보시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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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신안산선:안산∼청량리 41 Km/광명축 보완
⑭소사∼원시선:소사∼원시 23 Km/지역접근성 강화(광역순환축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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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노선 결정 새정부로 넘겨
시흥-인천시, 안산시 노선 유치 다툼으로 현정권 결론 못내
건교부, 기본계획안 내년 2월 이후 연기
신안산선 노선 결정이 결국 새정부로 넘겨졌다.
건설교통부는 당초 이달 수립될 예정인 ‘신안산선 기본계획안'을 내년 2월 이후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는 신안산선 노선을 놓고 ‘안산시'와 ‘인천·시흥시'는 치열한 유치전을 펼쳐온데 따른 행정적 부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노선 결정의 열쇠를 쥔 건교부는 자문회의와 관계부처 협의, 사전환경성 재해영향평가 문화재 지표조사 등을 거친뒤 내년 새정부 출범이후 최적 대안노선을 포함한 기본계획안을 고시하기로 했다.
신안산선 노선이 결정되면 기본·실시설계를 거친 뒤 사업비 3조 9천200억원을 들여 2011년 착공, 2016년 완공된다.
건교부로 부터 신안산선 복선 전철사업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맡은 유신코퍼레이션이 작성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 신안산선과 신분당선이 X축 노선을 그리며 강북 동서쪽으로 뻗어나가게 한다는 구상에 따라 서울 여의도를 출발, KTX광명역과 안산 선부와 원시동을 거쳐 송산 그린시티를 종착역으로 하는 노선으로 가닥이 잡혔다.
지자체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곳은 KTX광명역 이후 노선이다.
시흥시와 인천시는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 도움이 되고,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시흥 군자지구 개발에도 효과적인 광역 교통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업개발논리를 내세워 광명역~시흥시청~월곶으로 하는 노선 변경을 건의하고 나섬에 따라 지역주민까지 가세한 노선싸움으로 불거졌다.
이에대해 안산시는 “인구(73만명)가 시흥(40만명)보다 월등히 앞서는데다 화성에 들어설 신도시들의 교통 연계를 위해서는 안산을 종착역으로 해야 한다”며 주장하고 나섰다.
안산시는 안산 중앙동을 종착역으로 하는 새로운 요구안을 제출했다.
건설 신문 김경환기자 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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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광명역-수인선 월곶역 연결 기대
연합뉴스|기사입력 2008-01-17 16:09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정부가 KTX 광명역과 수인선 월곶역을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서 대중교통편 부족으로 KTX 이용에 어려움을 겪었던 인천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지 주목된다.
17일 인천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는 지난해부터 인천시와 시흥시가 요구해 온 광명역~시흥시청~월곶역 노선의 필요성을 인정해 최근 기획예산처에 이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형 공공투자사업에 대해 사업 시행 이전에 경 성？정책성 등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광명역~월곶역 노선이 건설?경우 인천지하철 1호선 원인재역에서 내년 말 개통 예정인 수인선(1단계 노선)으로 환승한 뒤 월곶역에서 다시 갈아타면 광명역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인천시와 시흥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경기도 서남부권 철도(가칭 신안산선) 노선 일부를 이 노선으로 대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동 노력을 기울였지만 신안산선은 당초 계획대로 여의도~광명~목감~화정~선부 노선으로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광명역과 월곶역을 연결하는 철도 노선이 오는 2~3월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결정 돼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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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산선 인천유치 실패
인천시와 시흥시가 손잡고 유치를 추진했던 경기 서남부권 광역철도(가칭 신안산선)의 노선이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여의도~광명~목감~화정~선부로 결정될 전망이어서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상 오는 2016년 이후 검토대상으로 분류된 인천공항~인천역~월곶역~KTX(경부고속철도) 광명역을 잇는 제2공항철도(46.9㎞)의 일부 노선을 중복 투자 없이 조기 완공하려던 인천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됐다.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인천과 시흥이 요구했던 광명역~시흥시청~월곶 노선의 필요성을 인정해 기획예산처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써 신안산선과는 별도로 광명역~월곶 간 철도가 건설될 가능성이 열렸다.
인천시는 정부가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 조사결과를 받아들여 3개 노선이 경합했던 신안산선을 시흥을 거쳐 안산으로 연결되는 여의도~광명~목감~화정~선부로 결정할 예정이며 오는 4월 총선 등을 의식해 발표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광명~월곶, 광명~판교를 잇는 일반철도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기획예산처에 요청했다.
신안산선은 청량리~안산 간 40.8㎞로 정부는 1단계로 여의도~광명~시흥~안산 구간 26.6㎞를 오는 2012년 완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노선을 둘러싸고 정부안과 시흥을 거치지 않고 안산 동부지역을 관통하는 안산시 요구안(여의도~광명~수암~장하차량기지~월피~성포~중앙~고잔들~테크노파크), 안산을 제외하고 시흥과 인천을 잇는 인천시와 시흥시 요구안(여의도~광명~시흥시청~월곶)이 맞서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신안산선은 신분당선과 함께 지난 2004년 제2차 수도권광역교통 5개년계획에 반영됐으나 한화 및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제출한 민간사업제안서가 반려되고 시흥과 안산이 노선유치경쟁을 벌이면서 신분당선이 이미 착공한 것과 달리 노선조차 확정짓지 못해 완공시기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천은 뒤늦게 시흥시와 공동으로 노선 유치전에 뛰어들면서 제2공항철도 일부 노선(월곶~광명)의 중복 투자 없이 조기 완공 효과를 볼 수 있고 송도국제도시, 논현2택지개발지구, 소래·논현 도시개발구역 등 인천 남부 주민들의 KTX 광명역 접근성을 높여 경부고속철도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쳐왔다.
또 내년 착공, 2012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부천 소사~안산 원시 간 26.3㎞의 소사·원시선과 시흥시청역에서 직결됨으로써 철도 네트워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고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신안선선의 유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지만 광명~월곶 간 일반철도 노선이 건설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광명~월곶 철도가 예비타당성 조사대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빈기자 kyb@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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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5/21 | 조회 56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