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용현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서막은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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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 없다”라는 우리의 옛 속담이 있는데 의정부시 용현주공
재건축 예정 아파트에는 해당되지 않는 속담인 듯 했다.
소문도 무수했고 반면, 탈도 많았던 의정부시 용현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잔치가 마침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것이 의정부 유일의 마지막 남은 저층 재건축 아파트이며 현재 38개동 1580세대
의 대단지임에도 재건축 후 약3000세대(예정)에 가까운 단일 아파트로는 최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재건축될 예정이며 하루가 다르게 생겨나고 있는 잇따른 호재들과 맛 물려
경기 북부 최대 규모의 재건축 명품 아파트로 탄생되기 때문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
되는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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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가칭)조합은 2007년 11월16일 대법원의 원심파기 환송 판결로 2008년 5월15일
고등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려야하는 상황이었다.
결과는 원고(가칭조합)승소 판결로 종결 되었으나 기존(가칭)조합은 불법적인 동의서
위조와 대다수 소유주의 뜻을 무시한 무리한 소송으로 5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르는 용현주공 주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은 극에 달해
기존조합에 대한 강한 불신과 반발로 이어졌다
오랜 시간 용현주공의 재건축을 위하여 묵묵히 노력해온 다수의 용현주공 주민과 재건축
카페회원들,그리고 현 소유주들의 뜻을 헤아려 의정부시청은 가칭조합의 조합설립인가
과정의 위법성을 근거로 2008,05,19일
“기존(가칭)조합 설립인가 직권취소”라는 결정을 하였다.
재건축 현장에서 조합설립이란 재건축을 위한 첫삽을 뜨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주민들
모두가 기뻐해야하는 일 임에도 용현주공에서는 그렇지가 않았다.
조합인가 취소결정을 가장 반기는 사람이 다름아닌 용현주공 주민들 이라는 점을 볼때
가칭 조합에 대한 기존 주민들의 반감과 불신이 얼마나 팽배해 있었는지 가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하겠다.
아울러 고등법원의 최종 판결건에 대하여 관할 행정청(시청)의 동일한 내용에 대한 처분
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의정부 시청의 이번 직권취소 결정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같은 유형의 대법원 판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판례)
어떤 행정처분에 위법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에 처분 행정청은 그 행정소송의 사실상 변론 종결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지만, 그 확정판결의
취소사유가 행정처분의 절차나 형식상의 하자에 있었던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이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은 취소사유로 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에 한하여 미친다 할 것이므로
행정청은 적법한 절차나 형식을 갖추어 동일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지금 용현동 주공아파트 입구에는 가칭조합설립인가 취소 내용과 새로운 재건축 시작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다.
이제는 조합원 승계나, 원소유주,재구매자,1차구매자, 등과 같은 용어가 용현주공 주민들
에게는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과거의 소유자이건 재 구매자이건 상관없이 현 시점을 시작으로 조합구성이 되는 것이며
모두가 조합원이고 모두가 재건축을 희망해왔기 때문에 마땅히 그 혜택 또한 1580세대원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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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단비를 보는 농부의 마음처럼 용현주공 주민들은 모두 활기를
되찾았고 과거의 불미스런 일은 모두 잊고 이제는 깨끗하게 정리하여 새롭게 조합구성을
하고 의정부시에서 뿐 아니라 전국의 재건축 아파트 중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용현주공
재건축을 추진하자며 주민들은 굳은 열의에 가득 차있었다
현재 주공은 가칭조합 인가취소로 인한 비대위가 구성되어있고 비대위 및 다음카페 동호회
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한마음 모으기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추진위 발족을 시작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조합구성을 통하여 재건축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용현주공 재건축 아파트가 의정부시의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1580세대원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히 필요할 때이다.
의정부시 마지막 남은 유일한 재건축 아파트인 용현주공은 넓은 대지지분과 더불어
5,30일 용현IC 개통을 시작으로 변전소이전 및 송전탑철거,경전철개통,미군기지반환 및
광운대유치,광역행정타운조성 도로확장,환승역 설치,등등 하루가 다르게 생겨나고있는
잇따른 호재들과 맞물려 명실공히 명품 주거타운으로 의 진 면목을 갖추게 될 것이다.
가야할 길은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새롭게 구성되는 조합과 1580세대 조합원들이 똘똘
뭉쳐 시작한다면 머지않아 고진감래의 결실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소문난 잔치집은 역시 먹을것도 많구나”
라는 말을 많은 사람들이 후에 우리 용현주공을 보면서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경기 북부의 명품 주거타운을 기대해본다.
용현주공 여러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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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5/23 | 조회 40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