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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뿐 아니라 양도세,증여세,거래세도 모두 폐지되야 국가경쟁력 산다.
세계는 지금 세금인하, 세목 폐지가 대세다.그렇지 않으면
부자들이 더 이상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서민들이 그지로 전락하게 되는데 방법은 돈있는 사람들이
세금부담 없이 투자를 하도록,정당히 번 돈에는 수탈적 징세를
해서는 안된다.
한 예로 양지산업?이 흑자폐업 하는 이유가 과도한 증여세 부담
때문이라는 사실은 앞으로 기업환경이 과도한 세금 때문에 악화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부동산 투자에 대한 수탈적 징세가 차며정부의 빨갱이식 부르조아
처형에 준하는 반민주 악법이라는 위헌소지가 다분한데도 이를 철폐하지 않는 행태가 우파 보수세력의 반발마저 사고 있다는 점에서
MB의 위기가 온 것이다.좌파에 신물난 국민들이 대선,총선에서 보수
우파인 한나라당을 전폭 지지했음에도 정부나 여당의 작태가 과거
좌파 차며정부의 국정 틀을 타파하지 않으니 보수 우파의 허탈감과
좌파의 난동?이 맞물려 현재의 국정 난맥이 발생하였다.이제라도
과감한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향한 규제철폐와 좌파의 수탈적 징세를
폐지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의 전면개편 및 위헌적 요소들은 페기처분을 단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고가주택 기준이 6억이란게 말이되나? 30억 이상으로
상향시키든지 폐지하든지 하고,증여세는 없애야 한다.종부세는
완전 날강도식 징세다.아무런 이익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세금이
수천,수백만원이 부과하는건 정신이상자나 할 망동이다.양도세도
지나치게 편,탈취적이다.차며정부의 하향평준화 꼼수가 도처에
널려있다.뿐만 아니라 북한의 지령을 받고 활동하는 남파간첩들의
준동이 지금도 가열차다.반드시 척결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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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5/25 | 조회 15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