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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고가주택 기준 30억으로 상향해야 한다.-시늉만 할 바엔 그만둬라!
김정일이 밴치마킹 할 정도인 현행 종부세와 양도세 과표는
폐지해야 마땅하다. 또한 고가주택이라는 말 자체가 지난 과거
정부들이 국민간 위화감을 조성시킬 목적?으로 지어낸 것이다.
그런 용어,제도 자체가 현존하는 한 국민간의 갈등이 해소되기는
어렵다. 과도한 사유재산권 간섭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마당에 FTA가 체결된다고 외국의 직접투자가 일어날 것이란 기대는
어려운 것이다.차며정부의 내수시장 말살정책이 되 버린 각종 부동산
규제를 즉각 폐지하고 안그래도 어려운 대내외 경제상황을 조속히
활성화 하지 않으면 국민은 궁민 되고 나라는 날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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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5/25 | 조회 35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