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들은 잘 보내셨습니까?
최근 양도세 과세 기준을 다시 기존 9억원으로 상향하고,
1가구 2주택자의 양도세율을 현행 50%에서 과세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자는 논의를 한@@당에서 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런 논의들이 나오는 배경은 차치하더라도,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뭘까요?
거래가 위축되어 다주택자의 매물처리가 어려우니 세금이라도 감면해 보려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미 매집을 끝낸 이후 양도시점에 대비하여 여론 조성을 하려는 것일까요?
양도세 특히 2주택자에 관한 부분이 유예되면 가격에 긍정적 영향을 줘서 무주택 서민이 싼값에 살 수 있을까요?
아닐 거 같습니다.
무주택 서민이 싼값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은 공급을 지속적으로 하여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양도세율이 탄력적용되면 적용되는 세율의 구간에 맞추어 가격은 상승폭을 한정할 겁니다.
(예, 과표구간 8천만원 이상 35% 적용시,
매입가 1억5천이라면 2억 3천까지가 합리적인 매도 상한선 입니다.
그 이상이 되면 세율이 변동하니까요...)
그러나 양도세율이 탄력적용된다는 것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오히려 때늦은 투자자들 또는 소액 투자자들까지 저가 아파트 시장에 진입하면서 가격은 짧고 강한 상승을 할 수 있고, 이들이 보유기간을 채우고자 하는 동안 선취매했던 선도세력은 매도하고 시장을 빠져나가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진짜 양도세 완화가 나온 배경은 무엇일까요?
가장 밑바탕에는 아파트 가격이 단기적으로 안정되기 힘들다는 것 때문일 겁니다.
이유는 여러가지 지만,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럴겁니다.
만약 세금도 공공서비스에 대한 댓가라면 외부적 요인에 오른 과표를 아무 내재적 기여없던 공공부문에서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에 대한 반발이죠.
결국 세재는 변화될 가능성이 크고 이번 기사는 사전 정지작업으로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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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5/25 | 조회 23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