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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조정, 조속히 실행해야--이두원 논설위원
[동아광장/이두원]정치력 발휘하면 ‘경제’ 풀 수 있다
곧 취임 100일을 맞는 이명박 정부의 각종 경제정책이 제 자리를 못 찾고 표류하고 있는 느낌이다. 취임 초 의기양양하게 전봇대를 뽑았던 현 정부는 그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문제에 막혀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양상이다. 그렇다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된 이 대통령 정부가 이와 같은 난관에 빠진 이유는 어디 있을까.
우선 이 정부가 제시한 정책의 방향과 내용은 전체적으로 옳다고 생각한다. 규제완화와 민영화 등을 통해 정부의 역할을 줄이고 시장 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방향은 이미 두 차례의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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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민영화 방향 옳아
부동산정책도 그렇다. 과거 야당시절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며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세 등을 조정하겠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 역시 소수의 부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위화감이 조성될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그 시행이 미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심각하게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들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용적률 및 고도제한 규제 등도 완화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논리적으로 타당하며 또한 경제적으로 필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위화감 조성이 두려워 시행을 못한다면 이 역시 결국 정치적 설득력이 부족해 생긴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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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 실망할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앞서 밝혔듯이 현 정부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은 여전히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규제완화와 민영화 등 굵직굵직한 정책들이 그 시행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와 같은 정책들 역시 경제논리를 떠나서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아무쪼록 이 대통령은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얽힌 실타래를 풀듯이 하나씩 인내심을 가지고 야당과 국민을 설득해 나가기 바란다.
이두원 객원논설위원·연세대 교수·경제학 leedw104@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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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5/28 | 조회 1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