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연말 시범사업 착수
아시아경제 2008-05-19 11:00:00
정부가 도심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사업과 관련, 연말 시범사업에 착수한다.
국토해양부는 19일 '2008 주택종합계획(안)'에서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대상지를 조사해 시범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도심 역세권 등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아파트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이 경우 용적률 상향, 층고제완 완화 등의 규제완화가 이뤄진다.
우선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건축규제 및 용적률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층수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적용이 배제돼 고층화하는데 걸림돌이 사라지게 된다.
또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을 융자할수 있게 된다. 다만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면 20㎡이상의 토지거래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한다.
이 계획은 서울시가 추진중인 역세권 내 도심장기전세주택(시프트)활성화 방안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시는 139곳 도심 역세권에 주상복합아파트 용적률 등을 상향조정해 주고, 장기 전세 1만가구 공급을 할 수 있는 주택물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그러나 절차가 서로 달라 의견 접근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재건축 추진과 관련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를 통합해 심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통합 심의는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뿐 아니라 투기우려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실제 서울시가 역세권 장기전세 확대 정책을 발표한 후 서울지역 집값이 급등하면서 투기 심화, 도심과밀화 현상 등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jsy@asia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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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5/28 | 조회 14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