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01년도에 재개발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은 승계조합원입니다.그리고 2003년도 10월에 당 아파트에 입주를 하였고 등기가 늦어져 2006년 5월경에 당 아파트 등기가 제 명의로 되었습니다.
계속거주하다가 그 아파트를 2008년5월 8일 날짜로 매도하여 매수자에게 등기이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2008년 5월 22일 날짜로 조합청산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조합에 전화를 걸어 조합원인데 이사를 가서 청산에 관한 연락 때문에 이사간 주소를 불러 드리겠다고 하니 2008년 5월 22일 시점에 등기 명의자가 아니니 저에게 청산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매수자가 조합원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관리처분 총회때 청산금은 청산시 해상당시의 조합원에게 분배한다고 해서 현재의 등기명의자가 조합원으로 된다는 겁니다.
판례(대법원 2003.9.26. 선고 2001다64479)에도 분양처분이후 양도하였다고 하여 조합원의 지위가 당연 매수자에게 승계되는 것은 아니며 매도자에게 조합원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하고 있는데 조합측은 판례고 법이고 어떤 말을 들어주려 하지 않고 현재의 등기명의자만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 자료들을 검색한 결과 모두 분양처분이후 조합원은 최초 등기자이고 매매했다하여 조합원의 지위기 넘어가는것이 아니며 청산금 분배시도 매도자가 조합원이기 때문에 청산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하고 있는데 왜 조합은 아니라고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2006년경에 조합에서 지원금이라하여 150만원가량을 조합원에게 지급한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받았는데 중간에 매매되었다고 하여 매수자가 청산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조합은 총회때 해상당시의 조합원에게 지급한다고 했는데 해산당시의 조합원이라는 말이 해산당시의 조합윈의 지위를 가진자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사람이 조합원에 해당하는가 아닌가를 가려서 조합원의 자격을 가려야겠지요.
판례와 여러 전문가들 모두가 최초등기자가 조합원이라 하는데 조합에서는 현재 등기자라고 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조합은 소송해서 이기면 줄태니 소송하라며 아무런 설명도 없이 막무가내입니다.
왜 제가 조합원에 되지 않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거 아닌지요.
제가 조합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는게 맞는지요? 그렇다면 봉천동 4-2조합에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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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5/29 | 조회 4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