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유명무실
자재값 인상분 등 건축비 반영…내달부터 아파트값 상승 불가피
다음달부터 아파트 분양가 인상을 위한 제도가 잇따라 도입된다. 이에 따라 민간아파트의 가격 거품을 빼기 위해 9년 만에 재도입된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기도 전에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국토해양부는 다음달부터 철근, 레미콘, PHC파일, 동관 등 4개 품목의 건설 자재가격이 ‘기본형 건축비 고시 후 3개월 동안 15% 이상’ 변동하면 건축비에 곧바로 반영해 주는 ‘단품슬라이딩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품슬라이딩제도는 자재가격을 반영해 6개월마다 건축비를 조정하는 것과 달리, 가격이 급등한 폼목은 3개월 만에 건축비에 반영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일자로 고시된 기본형 건축비 중 3개월 새 가격이 15% 이상 오른 품목은 오는 9월까지 기다리지 않고 6월부터 바로 건축비에 반영된다. 6월부터 단품슬라이딩제도가 도입되면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하는 주택부터 분양가를 올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9월부터는 소비자만족도가 높은 업체가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가가 높아진다.이를 위해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주택업체로부터 소비자만족도 평가 신청을 받고 있으며 다음달부터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해 8월 중에 신청업체 중 최대 10%를 우수업체로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9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신청을 하는 주택의 경우 지상층 건축비의 1%를 분양가에 추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도 9월 1일부터 분양가가 오른다. 국토부는 일반 아파트보다 많은 공사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감안해 9월 1일부터 주상복합의 가산비를 올려줄 계획이다.
이처럼 분양가 인상 요인이 점진적으로 나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 제대로 시행해 보기도 전에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간아파트에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키로 한 주택법 개정안은 작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이 아직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강주남 기자(namkang@heraldm.com) 2008.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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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5/29 | 조회 7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