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투기지역이 해제되면 무엇이 좋을까?
정부는
청주-오창 지역 등에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이어
주택 투기지역 까지 일부 해제했다.
그럼 투기 과열 지구에 이어 주택 투기지역은 과연 무엇일까?
투기 과열 지구가 주택법을 근거로
신규 분양 아파트 및 청약자를 규제했다면
주택 투기지역은 소득세법을 근거로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를 규제한 제도였다.
실제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세 책정시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양도세를 매기기 때문에 세(稅)부담이 크게 가중되는 규제였다.
하지만 현재는 모든 지역의 양도세 부과 기준이
실거래가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투기지역지정 여부에 따른 양도세 규제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방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기지역을 왜 해제한 것일까?
이유는 바로 최근 들어 부동산시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투기지역 해제로 크게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받지 않는다.
동일 차주에 대해 대출을 1건으로 제한하던 규제도 적용받지 않는다.
또한 담보인정비율(LTV)도 기존 40%에서 60%까지 확대돼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투기지역해제는 주택 매입에 따른 자금을
보다 쉽게 확보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매수세를 살리려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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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5/30 | 조회 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