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뉴타운' 떠난 오세훈, 내 길 간다?
오마이뉴스 | 기사입력 2008.04.24 19:33
"요즘 어느 시장께서, 어느 당 소속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후보들의 공약을 번복하는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 사람의 소속이 어디인지 이제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가 왔다"(22일 한나라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송광호 의원)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지 않겠다'는 오세훈 시장 말이 옳다. 뉴타운 사업을 재검토하고, 추진 속도를 늦춰야 한다. 오세훈 일병 구하기를 해야 한다." (23일 환경정의·참여연대 주최 토론회에서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장) 방금 인용한 두 발언은 요즘 오세훈 서울 시장이 처한 묘한 상황을 잘 보여준다.
소속당 의원들한테는 물어뜯기지만 진보적인 시민단체들 쪽에서는 응원하는 분위기다. 잘알려져있다시피 오 시장은 민변 회원이기도 했다. 뉴타운 때문에 거의 동네북 신세가 됐던 오 시장에게 이제 고향 사람들(?)이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당에서 따 당하고 고향에서 박수받는 오세훈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뉴타운 논란과 관련해 "서울시는 정치적으로 말려들 필요가 없다, 서울시에는 이미 원칙이 다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발언은 이 대통령이 오 시장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되는데 개인적으로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이 그냥 원론적으로 얘기한 것을 우리 언론들이 너무 과대해석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자꾸 든다.
오 시장은 첫째,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둘째, 기존 1·2·3차 뉴타운이 상당히 진척된 뒤에 추가 뉴타운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말은 사실 뉴타운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이 지난 16일 < 오마이뉴스 > 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 값이 상승 안하면 뉴타운 뭣하러 하느냐" 고 일갈했듯이 뉴타운의 '알파'요 '오메가'는 집값 상승이다.
뉴타운은 지구 지정 등은 서울시가 관여하지만 실제 사업 진행은 민간조합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들 집 소유주들 가운데 단지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는 데 수억원씩 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집값이 올라 투자액 대비 상당한 수익을 거두는 게 목표다.
그러니까 돈 한푼 없는 서민들도 '뉴타운 로또'에 열광한다. 금리가 싼 은행돈 빌려서 뉴타운 아파트 지은 뒤 나중에 팔면 금융 비용 제하고는 돈이 남기 때문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되어야 한다? 뉴타운 안 하겠다는 말
서울 시내의 경우 지역별로 조건이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이른바 30평대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지분 구입비용·건설비 부담액·금융비용 등 합쳐서 6억원 정도는 들어야 한다. 6억원 들여서 은행 금리 이상의 수익을 보려면 뉴타운에 건설된 아파트 가격이 8억원 안팎은 되어야 한다.
즉 뉴타운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아파트는 강북 주민들에게 '꿈'만 같았던 수준, 즉 강남과 같은 평당 3000만원대 아파트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뉴타운 지정설만 나와도 해당 지역 부동산 값은 물론 옆 동네까지 폭등하는 상황이 뉴타운의 '물리적 전제 조건'인데 오 시장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조건'으로 내걸어 '물리적 전제 조건'을 무력화시킨 것은 결국 뉴타운을 못하겠다는 뜻을 달리 표현한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
오세훈 정책, 이명박 뉴타운과 별 관계 없어
즉 ▲뉴타운 지정설만 나와도 부동산 값이 폭등하고, 이 폭등한 가격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사업비 부담 때문에 원주민은 밀려나고 투기 목적의 외지인이 밀려온다(원주민 재정착률 30%) ▲뉴타운은 아파트 일색이다, 이대로가면 5년 뒤 서울시내 주거형태의 80%가 아파트가 된다 ▲뉴타운 자체가 새로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가 거의 없다, 최근 3년 동안 강북에서만 5만호 가량의 소형주택이 철거된 반면 신축된 소형주택은 1만4000여호에 불과하다는 것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뉴타운, 공급확대 능력 거의 없다'
는 < 이데일리 > 의 기사도 서울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서울시의 자료를 보면 뉴타운은 집 값만 폭등시키고 신규 주택 공급 능력도 없다.
24일 환경정의·참여연대 토론회에서 민변의 김남근 변호사는 "뉴타운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원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이 아닌 강남대체형 강북개발의 '정치적 브랜드'로 탄생한 게 문제"라고 맹비난했다.
이런 김 변호사가 '오세훈 일병 구하기'를 외친 것은 오 시장의 정책이 결코 이명박 뉴타운의 '계승·발전'과는 관계가 없다는 방증이다.
▲ 서울 성북구 길음뉴타운 부근 부동산 중개업소에 '문을 여시면 부자됩니다'라는 홍보문구가 붙어 있다. 지난해 1월 모습.
"만약 오늘 토론회가 뉴타운이 어디에 지정되어야 하는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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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5/30 | 조회 8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