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서브프라임 사태이후 대출 한도를 80%로 규제를 단행 했습니다. (이전에는 대출 100%) 다른 OECD국가도 70%~100%의 대출 한도 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도 매매 양도세를 20% 로 하는 부동산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 이후)
우리나라는 대출한도 40%에 그것도 소득기준(DTI) 으로 말이죠. 양도소득세는 50% ~ 80% 세계최고 입니다.
명색은 OECD 회원국이면서 모든 무역,통상,금융은 개방해 놓고 부동산 시장은 공산주의 국가 보다도 심한 위헌적인 규제를 남발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자랑스럽습니다. ~
침묵하는 대다수 중산층을 위한 정책보다는 좌파정책 10년간 양극화로 사회에서 도태된 경제 낙오자들의 한 맺힌 규제완화 반대에만 겁을 내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5년이
너무나 기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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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5/30 | 조회 16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