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를 하면 3%만 행복하고 나머지 97%가 손해를 본다는 님의 말은 노무현이 세금폭탄을 정당화하기위해 지난 5년간 즐겨 쓰던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는 정치적 계산법이 깔려있죠.
세금폭탄으로 상위 20%를 괴롭히면 나머지 80%는 박수를 치면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할 거라는 계산입니다.
하지만 이건 대단한 착각이었고 국민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라는게 지난 대선 결과 입증됐습니다.
이명박 지지율이 지금 17%인데 당초 지지율 48%에서 30%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지금 광화문에서 연일 촛불 시위하는 진보 좌파 성향 사람들이 이명박을 지지하지 않아서 이명박 지지율이 17%로 주저 앉았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촛불 시위하고 청와대로 진격하는 사람들 대다수는 처음부터 이명박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앞으로도 지지할 가능성이 없는 진보 좌파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정답이 잇습니다.
결국 이명박 지지율 48%에서 이탈한 30%는 서울 수도권의 중산층이상 시민들과 박근혜 지지세력을 합친 숫자인겁니다.
이명박은 당선되자마자 이재오 강재섭 이런 사람들과 함께 박근혜 죽이기에 나섰고 한나라당의 지분 100%를 자기 것으로 만들어 한나라당을 이명박 개인회사로 만들려했습니다.
그리고 인수위시절 세금폭탄 원흉들을 문책하기는커녕 이들을 인수위원으로 불러들여 종부세 양도세등 국민 감세를 열망했던 국민들 기대를 헌신짝처럼 버렸습니다.
대선 승리에 취해 혼자서 단독 드리볼해도 충분히 골을 넣을 수 있다는 착각속에 원맨쇼를 시작했죠.
그결과 100일도 되지 않아 주변엔 촛불 시위로 덤벼드는 좌파들만 득실대는 고립무원의 어려움속에 갇혀있습니다.
이명박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그동안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박근혜를 포용하고 대대적 국민 감세 조치로 내수 경기를 살리길 바랍니다. 작은 정부를 실천하십시오.
배불러 터진 대기업들 세금깎아주고 특혜를 주는 기업 감세 정책은 코끼리 비스켓에 불과한 만큼 정책 우선 순위 뒤로 미루고 국민 감세를 우선 시행해야 합니다.
투기꾼 처벌을 위해 종부세 양도세 세율 인하가 어렵다면 장기보유공제 제도를 부활시켜 선의의 장기보유자는 구제해야 옳습니다.
2주택이든 3주택이든 주택 소유 자체를 억제해서는 옳지 않습니다.그리고 토지 역시 국가가 사유재산에 대해 부재지주나 비사업용 딱지를 붙여 66% 양도세 중과로 투기꾼과 구분없이 처벌하는건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기 차익을 노린 투기꾼에 대해서는 55%든 66%든 양도세를 현재처럼 중과하되 예컨대 10년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물가상승분만큼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투기꾼과 차별화하는게 합리적입니다.
또한 종부세 역시 소득이 없는 실직자 노령 은퇴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납부 예외 대상으로 분류한다든가 인별 합산으로 회귀하는등 개선 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 감세를 정 하기 싫다면 이런식의 개선 조치라도 해야 대통령 대접 받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대출 규제는 풀어선 안됩니다.세금폭탄 제거보다 진짜 무서운게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노무현때도 세금폭탄 때려도 계속 치솟던 부동산값이 실질적으로 안정된건 대출규제와 금리인상하면서 부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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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6/04 | 조회 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