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회피 “갈수록 교묘해지네”
건설회사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는 방법이갈수록 다양해지고 있다.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오피스나 오피스텔로 사업을 변경하는가 하면 일반분양 아파트는 조합아파트로 돌려 내놓고 있다.
최근엔 분양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전환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땅값을 감정평가로 산출하고, 건축비가 기본형 건축비로 제한돼 분양가를 마음대로 올려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건설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국대 부지의 분양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전환키로 하고 최근 용산구청으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다.
이 아파트는 당초 85-357㎡형 620가구의 고급 아파트로 건축될 계획이었으나 분양가 상한제 시행 직전인 지난해 8월 용산구청에 사업승인을 신청했다가 신청요건 미비 등으로 반려돼 상한제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단대부지의 경우 사업추진기간이 워낙 길어 땅값과 금융비용을 감안하면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사업성이 없다는 게 시행사(한스자람)와 시공사측 판단이다.
결국 이번 사업계획변경은 일단 민영 임대아파트(87-332㎡형, 600가구)로 바꾼 뒤 5년 후 분양전환때 가격을 높게 받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셈이다.
임대아파트는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임대료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을 뿐아니라 분양전환 가격도 주변시세와 연동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출할 수 있다.
지역 조합아파트도 다시 유행이다. 지역 조합아파트의 경우 건립 가구수만큼 조합원을 100% 모집하거나 일반분양 가구수를 20가구 미만으로 줄이면 분양승인이 필요없어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분양가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고, 최장 5-10년에 이르는 전매 제한도받지 않게 된다.
두산중공업은 서울 동작구 상도동 아파트의 2차분 386가구중 100여가구를 조합아파트로 전환했고,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아파트 546가구중 일반분양을 예정했던 220가구도 지역 조합아파트로 돌리기로 했다.
LIG건영은 이르면 이달 말 서울 동작구 사당동 452가구중 200가구를 조합아파트로 전환하고 추가 조합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지역 조합아파트의 경우 조합원분은 전용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만 지어야 하는 단점이 있지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거나 재건축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유리하다"고 말했다.
주상복합아파트를 오피스로 전환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서울 을지로2가구역 제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은 당초 시행사인 글로스타가 3.3㎡당 5천만원짜리 초대형.최고급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분양가 상한제 여파로 최근 오피스 빌딩으로 사업을 변경했다.
대우건설 역시 서울 중구 을지로 4가 세운19지구 재개발 구역에 짓기로 했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최근 오피스 빌딩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을 적용할 경우 사업성이 없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회피 방법도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며 "상한제 회피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 등을 모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분양가나 임대료를 높게 받는 게 주목적인 경우는 문제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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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6/04 | 조회 15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