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은 세금폭탄 원흉이니 세금폭탄으로 집값 안정시켰다고 변명할지 모르지만 자칭 타칭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세금폭탄-->집값 안정으로 본다는건 실망스런 주장입니다.
부동산값 안정의 1등 공신은 대출규제와 금리 인상입니다.
세금폭탄은 부동산이 없어 배아픈 사람들에게 일시적 카타르시스를 주었지만 부동산 값 안정에는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 없습니다.
부동산 안정보다는 투기와 무관한 대다수 국민에게 세금 고통만을 안기고 있습니다.
대출규제나 금리인상으로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는것만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수 있을 겁니다.
세금폭탄은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강남아파트는 급매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매물 부족현상이 남아있고 토지 시장 역시 거래가 올스톱입니다. 양도세가 중과되다보니 토지의 경우 실수요자는 세부담을 안고 사야 합니다.
이러니 땅값이 오르고 오른 만큼 분양가에 전가되고 있습니다.
대출규제 완화나 금리 인하보다는 감세를 통해 내수 경기를 살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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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6/04 | 조회 12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