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밎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와 시행령 제48조를 보면, 당사자간(조합과 조합원) 협의한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할 금액의 기준은 감정평가기관 2군데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제47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소유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토지•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1.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
3.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분양대상에서 제외된 자
제48조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청산절차)
사업시행자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의 토지•건축물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산하는 경우 청산금액은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다.
우정공인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08/06/05 | 조회 6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