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의원들 ´제몫하네´
기사입력 2008-06-05 22:42
<속보>= 18대 국회 개원 초부터 충청권 의원들의 대표발의가 줄을 잇고 있다.
회기 시작일인 지난달 30일부터 4일까지 4명의 의원이 평균 하루에 한 건 정도 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서해안 유류 오염 대책 특위 구성건 등으로 주로 충청권의 현안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일단 개원 초이긴 하지만 의원들이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입법및 의정 활동이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아산)은 4일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자치구및 시·군의회 의원 선거의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로 하고,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 정수를 그 관할 구역 안의 읍·면·동마다 1인으로 하고 ▲소선거구제로 환원함에 따라 비례대표 선거구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선거를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 의회 및 단체장들에 대한 정당 공천제도는 중앙 정치의 공천권을 통한 지방 정치권의 장악과 이에 따른 공천 비리의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지역 발전보다는 중앙 정치권에 대한 중간 평가, 지역 의회가 국회의원의 지역 조직화, 지역의 참일꾼을 선출한다기보다는 중앙 정치의 바람에 의해 좌우되는 등 그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통합민주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은 3일 지난 17대 국회에서 폐기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세종시법)을 재발의했다.
이 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지역 개발 및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기존의 지방자치단체와는 법적 지위가 차별화된 특별자치시를 설치하고 ▲정부의 직할로 세종시를 설치하되, 세종시의 관할 구역에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유선진당 변웅전 의원(서산·태안)은 지난달 30일 지역의 주요 현안인 ‘서해안 유류오염사고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결의안은 ▲서해안지역 유류 오염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키 위해 ‘서해안유류오염사고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수 21인 ▲특별위원회 활동기한은 2012년 5월 29일까지로 한다 등의 내용이다.
통합민주당 양승조 의원(천안 갑)도 이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 환수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등 두 건을 국회에 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70세 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틀니에 대해 보험 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며, 해외 소재 우리 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는 해외 문화재의 보존·관리 실태 등을 조사및 연구하고 이를 기초로 해외 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을 증진하는데 노력하고 ▲해외 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정책 및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해외 문화재 환수및 활용추진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대전일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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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6/05 | 조회 2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