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부지가 주상복합건물로 바뀌는 사연
‘인근 토지 기부채납’ 빠지고 순수 민간제안 추진
엄청난 시세차익 특혜 논란, 허술한 행정도 드러나
2008년 06월 05일 (목) 14:36: true5@cbinews.co.kr
오창과학산업단지내 호텔부지가 초고층 주상복합아파트로 용도변경이 추진되고 있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당초 이 부지의 용도변경은 사업주가 인근 토지를 매입, 스포츠타운 용지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추진됐지만 이같은 내용이 빠진채 순수 민간제안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 관광호텔 대신 59층짜리 주상복합아파트 건축이 추진,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해당부지. 호수공원(왼쪽) 길 건너 빈터가 호텔부지다.
문제의 부지는 오창 호수공원 옆 2만8629㎡로 소유주 인 모씨가 1998년 1㎡에 47만여원씩 133억원에 매입한 것으로 현재 공시지가만 117만원으로 3배 가까이 올랐다.
당초 이 부지는 호텔용도로 건축이 제한돼 있었지만 토지주 인씨는 모텔난립과 청주 라마다플라자호텔 경영난 등 성공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 충북도에 용지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
충북도에 변경이 신청된 용도는 근린생활 또는 주상복합시설로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으로 주민설명회 까지 개최됐다.
토지주는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지하 3층 지상 59층의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스포츠타운 용지 기부채납 조건이 슬그머니 빠졌고 청원군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충북도에 용도변경 신청을 했다가 보완지시를 받고서야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주민은 “호텔을 주상복합아파트로 바꾼다면 막대한 시세차익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당초 스포트타운용지 기부채납이라는 빅딜이 전제됐던 것”이라며 “청원군이 충북도의 보완지시를 받고서야 부랴부랴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배경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소위 빅딜설은 지난 해 토지주가 종합스포츠타운 건설이 예정돼 있는 연구용지 부지의 일부(3만3천㎡)를 기부채납하겠다는 제안에서 나왔다. 호텔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해 줄 경우 현재 체육시설용지로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충북도보건의료산업센터 앞 연구용지중 절반을 사서 청원군에 기부채납하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원군은 스포츠타운 용지 기부채납은 토지주의 생각이었을 뿐 관계 법령에 위반돼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었고 주민설명회는 행정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청원군 관계자는 “인근 토지 기부채납은 토지주가 용도변경에 따라 이익이 확대될 것을 예상해 지역에 기여하겠다는 취지에서 하나의 방법으로 말한 것일 뿐 관계 법령에도 어긋나 군과는 아무런 협의가 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건축물 용도변경 승인권은 충북도지사로 건축주가 신청하면 해당 지자체에 주민을 포함한 의견을 수렴해 보고할 것을 지시토록 절차가 정해져 있다. 충북도의 보완지시가 잘못된 청원군의 행정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런 절차를 의미하는 것일 뿐이며 이에 따라 주민설명회와 주민공람 공고를 실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세차익에 따른 특혜 논란에 대해 군은 제도적으로 차익을 환원토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 하며 사업자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호텔 부지 용도 변경이 충북도에서 받아들여진다 해도 용도지역 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며 제도적으로 차익을 거둬들일 방법은 없다. 다만 사업자 스스로 지역 환원 입장을 밝힌 바도 있는 만큼 그 같은 차원에서 이뤄질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충북인뉴스(http://www.cbinews.co.kr)
오창텔미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08/06/06 | 조회 12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