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의 용적률 완화와 관련되어 "된다, 안된다" 등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법규상 리모델링에서 용적률 상향은 얼마가 된다 안된다 하는 규정이 없는 지방자치단체 건축심의위원회의 완화심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300%가 넘어도 될수있고, 현재의 용적률에서 한치도 완화되지 않을수있습니다.
단 현재 실행중인 단지, 이미 언론의 주목을 받은 쌍용예가등 대부분의 리모델링아파트들이 용적률의 완화를 받고있습니다.
리모델링을 장려하는 정부시책의 의도가 투기로 변질된 재건축을 억제하고, 자원낭비(재건축에 비해 건축폐기물 60% 감소)를 줄이는등의 이유로 연한을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하는 물꼬를 튼만큼 리모델링과 관련된 제도들은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검토되고있습니다.
심지어 노원구청의 경우 구청장이 앞장서서 리모델링사업설명회를 지원하고, 리모델링과 관련된 모든 규제를 앞장서서 완화해주겠다고 공언하는 것을 보면, 리모델링 최대의 수혜지역은 분당지역 지자체 장이 리모델링을 적극 억제하는 정책을 펴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두 전용면적 기준 30%가 늘어난다면 어느 아파트가 지분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수차례 얘기했지만 같은 단지 같은 지분이라도 역에서 가까운 단지의
아파트 가격이 뒷 단지 보다 훨씬 높습니다.
아파트는 첫째도 위치며, 둘째도 위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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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6/08 | 조회 19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