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주택시장 위기 해소 대책 시급
장성수/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택과 주택건설산업은 개인의 가계자산과 국민경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재화이자 산업이다. 주택건설산업은 일자리 창출 등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산업으로서 주택건설 1조원 투자시 2만 30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이다.
이러한 주택건설산업은 200만호 건설을 계기로 1990년대 이후 매년 5～60만 호의 주택을 건설하여 주택보급률은 2003년 101.2%에서 2007년에는 108.1%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양적인 공급확대에도 불구하고 서울 및 경기를 제외한 지방평균은 128.8%이나, 수도권은 96.9%에 지나지 않는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주거소비수준은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매우 낮은 실정이다.
국민소득 향상에 따른 국민들의 소비욕구 상승에 주택부문이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질적으로 우수한 주택을 양적으로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주택건설 추진과 주택건설산업의 활력이라는 두 축이 상호 협력하면서 충실히 작동해야 할 것이다.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은 시장경제질서를 무시한 규제일변도의 주택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택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고 주택산업을 침체의 늪에 빠트려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주택생산기반의 구축을 크게 저해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주택가격 안정화를 명분으로 양산된 다양한 규제가 반시장적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최근 들어 중대형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을 하락시키고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었다는 일부의 견해가 있다.
그러한 정상적인 주택거래의 실종, 주택공급 규모의 감소, 소형주택 중심으로 한 가격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주택시장 안정화라 판단하기 보다는 급격한 조세부담의 증가에 따른 주택시장과 산업의 침체의 결과에 따른 급 매물형태의 거래로 인한 가격하락이라는 보는 것이 오히려 정확할 것이다.
반면 정부의 주택시장개입에 따른 주택시장과 산업의 장기적인 침체로 인해 거래가 끊기면서 2008년 1/4분기 현재 전국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13만호를 넘어섰으며,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2만 3000호에 이르러 주택건설업체에 심각한 자금압박과 경영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사태가 전개되자 주택분야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택생산기반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주택시장에 있어 시장경제의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입각하여 주택수요를 충족시켜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맥락에서 급격한 조세부담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해소하고 반시장적이고 비합리적인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취임 110일을 맞이한 이명박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주택가격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규제를 풀겠다는 외견상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정책적 선택을 두고 좌고우면(左顧右眄)하면서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재건축지역의 용적율 상향, 뉴타운 사업 확대와 같은 섰부른 정책 발표로 강북 주택시장혼란을 자초했다.
양도소득세율의 인하, 종합부동산세율의 인하와 부과 기준 금액의 상향, 취ㆍ등록세율의 인하와 같은 정책을 도입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가시적인 제도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예고효과(announcement effet)로 인해 주택시장에서는 거래가 더 위축되는 동결효과를 자초하고 있다.
정부는 주택생산기반의 붕괴 위험을 보다 심각하게 판단해야 한다.생산기반의 붕괴와 이로 인하 국민경제상의 손실은 국정운영 전반을 어렵게 할 것이며, 국민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를 방지하고 주택산업을 위기에서 구하려면 민영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의 철폐,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정부의 일련의 구체적인 지원책이 하루 속히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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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6/10 | 조회 14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