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구입땐 '1가구 2주택' 제외 검토
정부 지방 미분양 해소책 발표 임박
2008년 06월 10일 (화) bluesky@cctoday.co.kr
줄지는 않고 늘어만 가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의 소진을 위해 정부가 관련 정책을 내놓는다.
정부는 미분양으로 인한 주택경기 악화가 주로 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조만간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주택매입 때 부과하는 취·등록세를 지방 미분양 주택에 한해 현행 2%에서 1%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세인 취·등록세를 인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이를 보전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주택자가 추가로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2주택자에서 산정 제외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매입임대사업자의 자격을 완화하고 대한주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매입토록 하는 방안 등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LTV(Loan To Value ratio: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Debt To Income ratio: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일부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지방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한 LTV 및 DTI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규제 완화가 지나칠 경우 자칫 부동산 투기 열풍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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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6/10 | 조회 10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