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은 공급을 줄이고 규제로 만성적 공급부족...
특히 강남권 공급부족 심화시켰다고 본다..
입으로 만 규제완화...공급증가......입으로 만 되는 것이 아니.."시장경제..수요와 공급의 법칙...보이지 않는 손..."
실록 부동산정책40년 ⑥] 시장 투명화와 실거래가 신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은 1960년대 본격적인 경제개발과 함께 크게 움직이기 시작해 지난 40년간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수급 불균형과 공급시차,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향상과 과잉 유동성, 건설경기 부양 유혹, 부동산 투기심리에 무력했던 제도, 정책 미비 등의 요인들에 의해 변동을 겪었다. 과거 집값이 급등할 때는 항상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리고 주택공급이 부족했으며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역간 불균형 개발의 결과인 수도권 집중, 핵가족화와 고령화로 인한 도시 가구수 증가 등으로 주택 수요는 공급을 앞질렀지만 주택부족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미흡했다
시장원리에 의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다.
그간의 부동산 정책의 대부분이 시장의 수급원리와 조화되지 않는 내용이었다는 점이다.
물론 주택시장은 매우 불완전한 시장으로서 일반적인 재화시장에 비하여 가격의 수급조절 기능이 매우 취약하고 수급곡선도 대체로 매우 비정상적인 모습을 보인다.
주택 보급률 역시 재건축 수요와 지역간 불균형을 감안할 때 아직도 충분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만성적공급부족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언제나 투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되어 있는 셈이다
김주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08/06/10 | 조회 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