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및 제97조의 2 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2001.12.31. 이전에 분양받은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며,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임대하여 양도하는 경우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서 장기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신청절차와 임대주택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먼저, 임대사업자등록(시․군․구에 신청) 및 사업자등록(세무서에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① 건설․매입임대주택 경우 : 과세기준일(‘06.6.1)까지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② 기존임대주택 경우 : ‘05.1.5.이전에 이미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과세기준일(’06.6.1)까지 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③ 다가구임대주택 경우 : 임대주택법의 등록기준(다가구는 전체를 1호로 보고 있음) 호수(건설임대는 2호이상, 매입임대는 5호이상)에 미달하여 임대사업자등록이 되지 아니하는 자는 과세기준일(‘06.6.1)까지 사업자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2) 종부세 신고기한(‘06.12.15)까지 합산배제신청을 하여야 과세제외 됩니다.
◆ 장기임대주택 요건(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임대주택)
주택의 종류
주거전용면적/주택공시가격/주택수/임대기간/ 지역
건설임대주택
149㎡(45평)이하/6억원 이하/2호 이상/5년 이상/동일한 시.도소재
매입임대주택
국민주택규모이하/3억원 이하/5호 이상/10년 이상/
기존임대주택
국민주택규모이하/3억원 이하/2호 이상/ 5년 이상/ 전국
※ 다가구주택은 1구(독립된 가구)를 1호의 주택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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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6/10 | 조회 26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