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해소대책 어떤 내용 담았나
경기침체→주택감소 악순환 차단
■ 양도세 면제 등 세제 혜택 = 당정은 내년 6월말까지 미분양으로 남은 지방 주택을 구입할 경우 세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분양가의 2%를 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1%로 낮추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허용기간을 2년으로 늘려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한 뒤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팔면 양도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돈은 있지만 1가구 2주택 규제탓에 주택 매입을 주저하는 구매자들에 대한 혜택으로 볼 수 있다.
즉, 매입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사업을 해야 종합부동산세나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년 이상으로 세금감면 자격요건이 크게 완화되는 셈이다.
이밖에 주택규모도 현재 85㎡에서 149㎡ 이하로 확대되고 양도세 중과배제 가액요건(3억원)도 양도가액기준에서 취득가액 기준으로 낮춰진다.
■ 대출규제 완화 = 이번 대책에서 주목할 점은 LTV 상향 조정이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해당 주택의 담보 가치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때문에 LTV를 낮추면 담보인정비율이 낮게 산출돼 담보가치가 떨어지게 되고 담보대출한도도 줄어 대출금액이 감소하게 된다.
당정은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LTV를 10%p 올리기로 했다. 단, 건설업체가 분양가를 10% 인하한다는 조건이 전제됐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아파트 담보대출인정비율이 은행과 보험 등 금융회사와 대출기간, 액수에 따라 현재 60%에서 70%로 높아지는 것이다. 이는 대출규제를 완화해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을 마련해 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 한시적 대책, 효과는 ‘글쎄’ =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세부담, 대출규제 완화란 내용을 담은 대책을 내놨지만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점에서 대책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전매제한 폐지 또는 완화 조치 등과 함께 기대감은 커지고 있지만 그 효과가 언제까지 이어질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특히 미분양 물량이 소진되려면 양도세와 종부세 등 주택 취득 후 문제보다 취득 전 단계에서 선결돼야할 문제가 많고 수도권 집값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우선 대출규제가 대폭 완화돼야 주택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부동산써브 정태희 연구원은 “이번 대책이 지방으로 한정돼 부동산 시장 전체를 아우르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실수요자 관점에서 수도권과 지방 모두 같은 맥락에서 종합적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 그나마 지방에서 수요가 높은
혁신도시와 행정도시 인근 지역들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규정을 낮추고 양도세 중과 제외대상을 광역시의 경우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원 초과로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bhl@asiatoday.co.kr
세종조아님의 다른글보기
등록일 2008/06/11 | 조회 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