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뉴타운 사업 부작용 부터 없애라
추가지정 서두를 필요 없어…구체적인 로드맵 확정 이후에도 늦지 않아
서울시의 뉴타운 추가 지정에 대한 논란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4.9 총선에서 뉴타운 추가 지정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공약이 잇따라 나온 반면 지난 5월21일 오세훈 서울 시장이 당분간 4차 뉴타운 지정이 없을 것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함으로써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부동산 가격시장에 자극을 주는 현시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1~3차 뉴타운 사업이 가시화됐을 때 4차 뉴타운 지정을 고려할 것이라는 게 주 내용. 물론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서울지역 후보들은 뉴타운 공약을 전면에 내세워 전체 47개 지역구 중 40개 지역구에서 압승을 거둔 바 있다. 그래서 이를 믿고 표를 찍어준 서울 시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라는 측면에서 4차 뉴타운은 물론 앞으로 나올 뉴타운 개발 계획이 난무해서는 안 된다.
먼저 뉴타운 사업의 부작용부터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뉴타운 시범지구, 뉴타운 2,3차 지구가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진행된 뒤 그때 추가로 뉴타운을 지정해도 늦지 않다. 왜냐하면 서울 지역에서만 이미 35개의 뉴타운이 지정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범 뉴타운인 은평, 길음, 왕십리 뉴타운만이 입주가 시작된 상태고, 다른 2,3차 뉴타운의 경우에는 사업 추진이 아직 초기 단계다. 첫 시범뉴타운 사업도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4차 뉴타운을 지정하게 되면 부작용이 더 커질 게 분명하다.
우선 기존 뉴타운 사업 진행을 더욱 늦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계획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잇따라 추가 지정이 되면 땅값이 크게 올라 사업 진행 속도가 늦춰지면서 재차 땅값이 오르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 뿐만 아니라 뉴타운으로 인해 심각한 부동산 문제들도 발생한다. 지분 쪼개기가 그 하나. 현실성 없는 뉴타운 추가 지정에 대한 기대 심리에다 지분 쪼개기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도심 재개발 사업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지분 쪼개기가 성행하게 되면 선량한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꼴이 된다. 그 뿐만 아니라 사업 존재 자체의 문제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심각한 지분 쪼개기로 1조원 대의 도시 개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예도 있었다. SK건설이 재작년부터 추진해온 인천시 남구 용현, 학익2-1구역 도시개발 사업이 바로 그것. 현재 이 지역뿐만 아니라 지분 쪼개기 성행은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뉴타운으로 인한 전세 대란. 뉴타운 사업으로 이주가 동시에 이뤄지게 되면 그 많은 수요가 들어갈 곳이 부족하게 마련이다. 특히 전세 값이 폭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뉴타운 사업 물량이 쏟아질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전세대란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뉴타운 지정은 정치인들의 논리에서가 아니라 정말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따라서 서울시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예측 가능한 정책 대안들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4차, 5차 지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급을 우선으로 하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이미 엎지르진 물. 시범뉴타운에 이어 2,3차 뉴타운 사업을 대비한 땅값 상승, 지분 쪼개기, 전세대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정해져 한다. 그리고 그 로드맵이 정확히 이뤄지고 사업이 진행이 활발히 진행될 때 추가 뉴타운 지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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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8/06/12 | 조회 1373 
